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 7. 26.(화) 11:00
담당		사건관리담당관 전성식 (02-6320-0260)		담당자	신문수 경위(02-6320-0264) moonsu5439@korea.kr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촉진 시동건다

- ‘내부고발 안내서’ 제작, 7월중 전 부처 및 공공기관 배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하였음. 안내서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임.

□ 고위공직자 범죄는 특성상 조직 밖으로는 그 실체의 단면이 잘 드러나지 않음. 그 때문에 외부 수사기관보다는 범죄가 발생한 해당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범죄를 먼저 인지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높음.

□ ｢내부고발 안내서｣는 공수처가 관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범위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내부고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을 부록으로 수록하였음

◦ (사건처리)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대상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를 규정하고, ’22. 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를 수록

◦ (내부고발) ▴부패·공익 신고와 내부고발의 비교 정의,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 방안, ▴신변안전 조치 및 포상금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방안 등 수록

※ 내부고발 업무처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부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처리 흐름도, 섹션별 비교표 및 주요 Q&A 제공

ㅇ (관련법령)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내부고발과 관련한 공수처 법률 및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정리하여 수록

□ 공수처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안내서｣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수처 홈페이지에 이를 개시하여 내부고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임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에 안내서, 리플릿 배포 및 공수처 홈페이지 내 홍보배너 개시

※ 내부고발 안내서 전체본(PDF파일)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수처는 금번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암장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굴 및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