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 9. 29(목) 15:30
담당	수사제3부 부장검사 직무대리 검사 차정현 (02-6320-0250)		담당자	황상진 대변인(6320-0290) zayoo011@korea.kr

공수처 ‘제3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2대 위원장 위촉 및 ‘관련범죄’ 수사범위 등 논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2022. 9. 28.(수) 오후 2시 제3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 이흥락 변호사(前 서부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를 제2대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음

※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임

□ 위원들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공수처 측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의 의미와 수사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음.

위원들은 수사검사와의 질의응답 및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마친 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제사실’로서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공수처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는 검찰(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수사권이 인정되는데, 검찰의 경우에도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가 가능함(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 공수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통제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실제 수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음. 끝

※ 위 내용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