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참고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4.14.(목) 10:00
담당		운영지원담당관 박희건 (02-6320-0250)		담당자	나경욱 주무관(02-6320-0288) sky080@korea.kr

공수처 청사 건립 추진현황

□ ‘22.4.13. 연합뉴스, 「’더부살이‘ 공수처, 독립청사 이전 추진 공식화... 2026년 목표」기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5동(7개 층) 중 일부(2.5개 층, 연면적 6,110㎡)를 사용 중임.
타 정부기관 등과 함께 업무 공간을 사용*하는데다 지하주차장 등 보안시설이 부재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 보안 유지, 사건관계인 출석 시 신원 보호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 업무에 지속적으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음.

* 정부과천청사 5동 입주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인지방통계청, 서울지방교정청, 과천청사 스마트워크센터

ㅇ 공수처 설립준비단(’20.2.10 발족) 활동 당시 목전의 법 시행 시기(’20.7.15)를 앞두고 사무공간 완비가 요구됨에 따라 과천정부청사에 임시로 입주키로 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수사기관 청사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 등으로 부터 계속돼 왔음.

□ 이러한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지난해 국회의 ’2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수처 독립청사 확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예산(설계비) 5억원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되었음.

ㅇ 이에 공수처는 4월 13일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기초조사 연구용역)을 발주, 청사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선 것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당국 등과 독립청사의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또한, 공수처는 수도권 지역의 유휴 국유지를 독립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규모는 연면적 약 16,000㎡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향후 추진일정으로, 공수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2년 8월경 관계 부처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이후 관련 협의가 ‘23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6년 하반기에는 입주하는 것을 잠정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최근 개청한 유사 규모 검찰청 비교>
구분	남양주지청*	공수처
		현 청사	독립청사(안)
청사입주	’22. 3. 1.	‘21. 1. 21.	’26년
연면적	19,827㎡	6,110㎡	약 16,000㎡
검사	23명	25명	25명

* 의정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22.2.28.)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로 일부 수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