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100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6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01	300
명칭	공수처 활동	공수처 업무 정보화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박 희 건	-	김 민 수
운영지원담당관	02-6320-0250	-	02-6320-0251
사업시행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6,413	1,887	1,887	1,925	1,925	38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1					2022(’22.12월말)								2023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34	10,654	6,413	3,906	334	1,887	1,887	5,793	5,046	1,887	1,148	666	73	1,925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09	309	268	-	41	69	69	69	63	69	63	-	6	40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253	10,173	6,012	3,901	260	1,147	1,147	5,048	4,341	1,137	448	660	29	1,622
․전산장비 운영	171	171	133	5	33	671	671	676	642	681	637	6	38	263
○ 비목별 분류(합계)	10,734	10,654	6,413	3,906	334	1,887	1,887	5,793	5,046	1,887	1,148	666	73	1,925
․임차료(210-07)	-	-	-	-	-	31	31	21	-	21	-	-	21	-
․일반용역비(210-14)	7,298	7,228	6,051	1,167	10	-	-	1,167	1,167	-	-	-	-	-
․관리용역비(210-15)	84	84	73	5	6	1,231	1,231	1,246	566	1,241	561	666	14	1,760
․일반연구비(260-01)	-	-	-	-	-	30	30	30	24	30	24	-	6	-
․자산취득비(430-01)	3,352	3,341	289	2,734	318	595	595	3,329	3,289	595	563	-	32	1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734	10,654	6,413	3,906	334	1,887	1,887	5,793	5,046	1,887	1,148	666	73	1,925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09	309	268	-	41	69	69	69	63	69	63	-	6	40
-일반용역비(210-14)	39	39	39	-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39	39	39	39	39	39	-	-	40
-일반연구비(260-01)	-	-	-	-	-	30	30	30	24	30	24	-	6	-
-자산취득비(430-01)	270	270	229	-	41	-	-	-	-	-	-	-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253	10,173	6,012	3,901	260	1,147	1,147	5,038	4,341	1,137	448	660	29	1,622
-일반용역비(210-14)	7,258	7,188	6,012	1,167	9	-	-	1,167	1,167	-	-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1,116	1,116	1,116	448	1,116	448	660	8	1,622
-임차료(210-07)	-	-	-	-	-	31	31	21	-	21	-	-	21	-
-자산취득비(430-01)	2,995	2,985	-	2,734	251	-	-	2,734	2,726	-	-	-	-	-
․전산장비 운영	171	171	133	5	33	671	671	686	642	681	637	6	38	263
-관리용역비(210-15)	84	84	73	5	6	76	76	91	79	86	74	6	6	98
-자산취득비(430-01)	87	87	60	-	27	595	595	595	563	595	563	-	32	1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공수처의 주요 정책 추진 및 대국민 업무처리를 위한 컨텐츠 등이 반영된 기관 홈페이지 위탁운영, HW·SW 등 인프라 연간 구매 등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통해 사건관리, 수사, 공소제기·유지 등 관련 수사 정보의 통합 관리

- (전산장비 운영) 공수처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PC구매, SW라이센스 갱신, 전산장비(PC,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 수행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발족(2020. 2. 10.)

- 「공수처 KICS 구축을 위한 ISP 사업」수행완료(2020. 5. 7. ∼ 8. 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2021. 1. 21.)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추진(2021. 7. 15. ∼ 2022. 6. 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2022) 69백만원 →(2023) 40백만원, △29백만원

- (요구) 공수처의 주요 정책 추진 및 대국민 업무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위탁운영, HW·SW 등 인프라 연간 구매비 필요 예산 요구

- (산출) 홈페이지 위탁운영 40백만원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9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39,494천원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37,654천원) ㆍ 웹디자인, 프로그램개발, 기술지원 등 : 37,654천원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1,839천원) ㆍ 웹접근성 인증마크 심사비 : 1식×1,452천원=1,452천원 ㆍ SSL 보안인증서 갱신비 : 1식×387천원=387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0,349천원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30,349천원) ㆍ 웹디자인, 프로그램개발, 기술지원 등 : 27,049천원 ㆍ 번역비 : 3,300천원	40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40,000천원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38,000천원) ㆍ 홈페이지 위탁운영(기능개선 포함)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비 (2,035천원) ㆍ 웹접근성 인증마크 심사비 : 1,650천원 ㆍ SSL 보안인증서 갱신비 : 385천원 다. 조정 : -35천원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2) 1,147백만원 →(2023) 1,622백만원, +475백만원

- (요구)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통해 사건관리, 수사, 공소제기·유지 등 관련 수사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운영 필요

- (산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622백만원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47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116백만원 가. 위탁운영비 (1,116,486천원) ㆍ 기능개선(추가개발), 품질관리, 운영지원, 연계지원 등 : 1식 × 1,116,486천원 = 1,116,486천원 * (구축 후 10개월 기준) 위탁운영 인력 10명 ○ 임차료(210-07) : 31백만원 가. 위탁운영 사무실 임차료 (31,200천원) ㆍ 사무실 임대료 : 1식 × 31,200천원 = 31,200천원	1,622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622,000천원 가. KICS유지관리 운영 (1,622백만원) ㆍ KICS 운영지원 : 1식 × 744백만원 = 744백만원 ㆍ KICS 응용SW유지관리 : 1식 × 737백만원 = 737백만원 ㆍ KICS 인프라유지관리 : 1식 × 141백만원 = 141백만원 ※ ‘22년도 KICS 위탁운영 후 7개월 기준(’23.6.∼12.)

③ 전산장비 운영 : (2022) 671백만원 →(2023) 263백만원, △408백만원

- (요구) 공수처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PC구매, SW라이센스 구매(갱신), 전산장비(PC,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예산 요구

- (산출) 전산장비 구매 107백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20백만원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38백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98백만원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1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76,000천원 가. 전산장비 유지관리 (76,000천원) ㆍ ‘20∼’21년 도입 전산장비 및 보안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자산취득비(430-01) : 595,000천원 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19,881천원) ㆍ 아래한글 : 38식 × 210천원 = 8,001천원 ㆍ MS오피스(연식) : 48식 × 247천원 = 11,880천원 나.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비 (63,383천원) ㆍ 바이러스백신(연식) : 1식 × 26,037천원 = 26,037천원 ㆍ 내PC 지키미(연식) : 1식 × 14,534천원 = 14,535천원 ㆍ 네트워크접근제어 : 48식 × 52천원 = 2,496천원 ㆍ 망간자료전송 : 1식 × 6,050천원 = 6,050천원 ㆍ 자료저장방지(인터넷망) : 48식 × 55천원 = 2,640천원 ㆍ 자료유출방지 : 96식 × 40천원 = 3,840천원 ㆍ 문서보안 : 96식 × 81천원 = 7,785천원 다. 전산장비 구매 (234,377천원) ㆍ PC(업무용) 구매 : 38대 × 852천원 = 32,376천원 ㆍ PC(인터넷용) 구매 : 38대 × 671천원 = 25,498천원 ㆍ DVD드라이브(업무용) 구매 : 38대 × 15천원 = 570천원 ㆍ OS 구매 : 76대 × 192천원 = 14,592천원 ㆍ 설치비 : 76대 × 10천원 = 760천원 ㆍ 모니터 구매 : 76대 × 240천원 = 18,240천원 ㆍ 칼러프린터 구매 : 15대 × 495천원 = 7,425천원 ㆍ 흑백프린터 구매 : 15대 × 385천원 = 5,775천원 ㆍ FAX 구매 : 15대 × 346천원 = 5,775천원 ㆍ 문서세단기 구매 : 15대 × 546천원 = 8,190천원 ㆍ 망전환스위치 구매 : 38대 × 90천원 = 3,420천원 ㆍ 노트북 구매 : 20대 × 1,090천원 = 21,800천원 ㆍ 패드 구매 : 5대 × 911천원 = 4,555천원 ㆍ 디스크삭제기 : 1식 × 25,000천원 = 25,000천원 ㆍ 보안 USB 서버 구축 : 1식 × 31,420천원 = 31,420천원 ㆍ 영상회의 장비 구축 : 1식 × 29,558천원 = 29,558천원 라. 사건 분석 툴 (276,833천원) ㆍ 25개 × 11,073천원 = 276,833천원	263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98,000천원 가. 전산장비 유지관리 운영 (98백만원) ㆍ PC 등 전산장비 운영지원 : 1식 × 49,000천원 = 49,000천원 ㆍ IP교환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 1식 × 49,000천원 = 49,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65,000천원 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20,302천원) ㆍ 아래한글 : 40식 × 210천원 = 8,422천원 ㆍ MS오피스(연식) : 48식 × 247천원 = 11,880천원 나.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37,826천원) ㆍ 바이러스백신(연식) : 302식 × 70,420원 = 21,267천원 ㆍ 내PC지키미(연식) : 302식 × 29,400원 = 8,879천원 ㆍ 네트워크접근제어 : 20식 × 64,900원 = 1,298천원 ㆍ 자료저장방지(인터넷망) : 40식 × 55,000원 = 2,200천원 ㆍ 자료유출방지 : 40식 × 40,000원 = 1,600천원 ㆍ 문서보안(업무망) : 20식 × 81,090원 = 1,622천원 ㆍ 화면보안(업무망) : 20식 × 48,000원 = 960천원 다. 전산장비 구매 (107백만원) ㆍ PC(업무용) 구매 : 10대 × 893천원 = 8,930천원 ㆍ PC(인터넷용) 구매 : 10대 × 893천원 = 8,930천원 ㆍ DVD드라이브(업무용) 구매 : 10대 × 15천원 = 150천원 ㆍ OS : 40대 × 187천원 = 7,480천원 ㆍ 설치비 : 60대 × 10천원 = 600천원 ㆍ 모니터 : 20대 × 280천원 = 5,600천원 ㆍ 칼러프린터 : 10대 × 1,188천원 = 11,880천원 ㆍ 흑백프린터 : 10대 × 385천원 = 3,850천원 ㆍ FAX : 5대 × 346천원 = 1,733천원 ㆍ 문서세단기 : 5대 × 1,200천원 = 6,000천원 ㆍ 망전환스위치 : 20대 × 69천원 = 1,380천원 ㆍ 노트북 : 20대 × 1,860천원 = 37,200천원 ㆍ 패드구입비 : 10대 × 1,295천원 = 12,950천원 ㆍ 조정 18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	-	-	65	70	’22년도 신규지표로 목표치가 65점인 것을 감안하여, 5점 상향한 70점을 목표로 함	(매우 만족 선택 수×100) + (만족 선택 수×75) + (보통 선택 수×50) + (불만족 선택 수×25) + (매우 불만족 선택 수×0)} / 만족도 평가항목 총수	설문 조사 데이터
	실적	-	-	-
	달성도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22.6. KICS 개통

③ 향후(’23년도 이후) 기대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업무 지원 및 안정적인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업 발주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수행 → 사업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1	’22	’23	’24	’25	’26
’21~’25	-	1,887	1,285	1,285	1,285
’22~’26		1,887	1,944	3,552	2,062	2,12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연계협의 추진(법사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3년 1월 13개 유관기관 연계운영 및 ’23년 상반기 검찰과 연계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안정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위해 유지관리 사업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9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2021	-	-	-	-	-	10,734	10,654	6,413		60.2	3,906	334
2022	1,887	-	1,887	3,906	-	-	5,793	5,046	267.4	87.1	666	7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	10,654	10,654	6,413	-	-	-	-	-	-	-
2022	5,793	5,793	5,046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 예비비 배정 사유 : 공수처 '21. 1. 21. 출범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부족에 따른 10백만원 세목조정

□ 2022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2.6.21.)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001-300)	임차료 (210-07)	10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001-300)	관리용역비 (210-15)	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 부족

□ 2022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고 1		공수처 KICS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추진 배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업무 등 형사사법업무 수행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22년 6월 개통)

❍ 공수처 내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하자보수 기간 이후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필요

□ 필요성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강화(HelpDesk 운영 등)

- 「사건사무규칙」등 법·규칙 개정에 따른 신속한 기능 개선 필요

❍ 타 형사사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 업무 잔재

□ 기대효과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신속·투명한 사건처리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공수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의한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의 효율적 수사에 기여

참고 2		공수처 전산장비 유지관리 운영

❖ 공수처 PC,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장비의 안정적 운영환경 확보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 필요

사업목표

◦ 공수처 PC,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장비의 안정적 운영환경 확보

◦ 최신 IT기술의 지속적 확보, 정기적 전산장비 점검을 통해 최적 상태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조치

◦ 현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유지관리 분야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 공수처 전산직 1명으로 정보화 예산, KICS 업무 등 전담

사업개요

◦ (사업명) 공수처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용역

◦ (소요예산) 98백만원(조달청 공개경쟁입찰)

◦ (사업기간) ‘23. 1. 1. ∼ ‘23. 12. 31.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1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장기계약을 추진함

사업범위

◦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 PC,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유지관리

- 유지관리 운영인력(1명) 상주

◦ 보안솔루션(8종)에 대한 유지관리

범죄 수사·조사, 공소제기 등 공수처의 고유업무 특성상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하고, 이를 보호하는 기본이 되는 차단·제어방지책이니 보안솔루션 유지관리비는 필수 예산임

◦ IP교환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 전산서버실 내 보안장비(네트워크 등) 유지관리

- 정기 예방점검을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 처리 등

사 업 명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0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6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01	301
명칭	공수처 활동	공수처 업무 정보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수사과	손 영 조		이재철 수사관
	02-6320-0270		02-6320-0275
사업시행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640	3,337	3,337	2,003	1,170	△2,167	△64.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1					2022(’22.12월말)								2023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6	696	640	38	18	3,337	3,337	3,375	2,313	3,337	2,275	855	207	1,170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	80	38	38	4	2,032	2,032	2,070	1,208	2,032	1,170	855	7	130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	-	-	-	-	345	345	345	146	345	146	-	199	-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	616	616	602	-	14	960	960	960	959	960	959	-	1	960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	-	-	-	-	-	-	-		-		-	-	80
○ 비목별 분류(합계)	616	696	640	38	18	3,337	3,337	3,375	2,313	3,337	2,275	855	207	1,170
․일반수용비(210-01)	23	23	23	-	-	20	20	20	20	20	20	-	-	20
․일반연구비(260-01)	-	80	38	38	4	2,217	2,217	2,255	1,195	2,217	1,157	855	205	210
․자산취득비(430-01)	593	593	579	-	14	1,100	1,100	1,100	1,098	1,100	1,098	-	2	9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16	696	640	38	18	3,337	3,337	3,375	2,313	3,337	2,275	855	207	1,170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	80	38	38	4	2,032	2,032	2,070	1,208	2,032	1,170	855	7	130
-일반연구비(260-01)	-	80	38	38	4	1,872	1,872	1,910	1,049	1,872	1,011	855	6	130
-자산취득비(430-01)	-	-	-	-	-	160	160	160	159	160	159	-	1	-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도구 개발	-	-	-	-	-	345	345	345	146	345	146	-	199	-
-일반연구비(260-01)	-	-	-	-	-	345	345	345	146	345	146	-	199	-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616	616	602	-	14	960	960	960	959	960	959	-	1	960
-일반수용비(210-01)	23	23	23	-	-	20	20	20	20	20	20	-	-	20
-자산취득비(430-01)	593	593	579	-	14	940	940	940	939	940	939	-	1	940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	-	-	-	-	-	-	-		-		-	-	8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압수한 전자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전자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수집 · 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 연구) 인권친화적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에 대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결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② 추진경위

- 2021.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2021. 1. 21.)에 따라 수사과 설치

- 2021. 1. ~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진행 중

- 2021. 11.~ 2022. 3. 전자적 증거보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 (2022) 2,032 →(2023) 130백만원, △1,902백만원

- (요구) 압수한 전자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전자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산출) 압수한 전자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전자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30백만원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32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872,000천원 1.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1,872,000천원 가.연구개발비 1식*1,872,000,000원= 1,87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60,000천원 1.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160,000천원 가.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1식*160,000,000원= 160,000천원	130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30.000천원 1.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130,000천원 가.연구개발비 1식*130,000,000원= 130,000천원

② 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현장용 도구 개발 : (2022) 345백만원 →(2023) -, 순감

- (요구) 전자적 증거의 수집, 선별, 압수 등을 위한 현장용 도구 개발

- (산출) 해당없음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5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45,000천원 1.전자적 증거 압수를 위한 현장용 도구 개발 345,000천원 가.응용개발비 1식*345,000,000원= 345,000천원	-	-

③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 (2022) 960 →(2023) 960백만원, -

- (요구)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수집 · 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 (산출) 디지털포렌식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및

기존 도입 장비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 * 소프트웨어 : 709백만원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0 백만원	○ 일반수용비(201-01) : 20,000천원 1.포렌식 수사 관련 소모품 10,000,000원= 10,000천원 2.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8,000,000원= 8,000천원 3.전문가 자문 2,000,000원= 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940,000천원 1.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940,000천원 가.소프트웨어 816,000천원 1)디지털 증거분석 도구 2식*7,865,000원= 15,730천원 2)현장용 증거수집 도구 7식*6,566,850원= 45,968천원 3)인터넷 증거분석도구 2식*9,680,000원= 19,360천원 4)스마트폰 암호해독 도구 1식*95,000,000원= 95,000천원 5)헥사포렌식 도구 2식*5,280,000원= 10,560천원 6)맥 분석 및 이미징 도구 4식*7,920,000원= 31,680천원 7)대용량 데이터 검색 및 분석도구 2식*10,780,000원= 21,560천원 8)영상 포렌식 도구(CCTV, 블랙박스 포렌식도구) 2식*18,700,000원=37,400천원 9)데이터 복구 도구 3식*2,178,000원= 6,354천원 10)외산전용 모바일 분석 도구 1식*36,300,000원= 36,300천원 11)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분석도구 1식*10,000,000원= 10,000천원 12)오라클 DB분석 도구 2식*3,200,000원= 6,400천원 13)mssql DB분석 도구 2식*3,200,000원= 6,400천원 14)가상화 시스템 분석 도구 3식*400,000원= 1,200천원 15)디스크 hex 분석 도구 3식*100,000원= 300천원 16)국산전용 모바일 포렌식분석도구 10식*47,176,000원= 573,780천원 나.하드웨어 124,000천원 1)분석용 워크스테이션 6식*13,200,000원= 79,200천원 2)분석용 노트북 3식*2,750,000원= 8,250천원 3)분석용 맥(MAC) 노트북 2식*5,040,000원= 10,080천원 4)외장형 쓰기방지 장치 2식*5,280,000원= 10,560천원 5)현장용 복제 이미징 장비 2식*7,800,000원= 15,600천원	960 백만원	○ 일반수용비(201-01) : 20,000천원 1.포렌식 수사 관련 소모품 10,000,000원= 10,000천원 2.포렌식 수사관 교육비 8,000,000원= 8,000천원 3.전문가 자문 2,000,000원= 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940,000천원 1.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940,000천원 가.소프트웨어 709,924천원 1)디지털 증거분석 도구 3식*7,865,000원= 23,595천원 2)디지털 증거분석 도구 라이선스 갱신 1식*1,300,000원= 1,300천원 3)현장용 증거수집 도구 1식*6,566,850원= 6,567천원 4)현장용 증거수집 도구 라이선스 갱신 1식*1,300,000원= 1,300천원 5)인터넷 증거분석도구 1식*9,680,000원= 9,680천원 6)인터넷 증거분석도구 라이선스 갱신 1식*4,800,000원= 4,800천원 7)스마트폰 암호해독 도구 1식*379,000,000원= 379,000천원 8)헥사포렌식 도구 2식*5,280,000원= 10,560천원 9)헥사포렌식 도구 라이선스 갱신 1식*2,800,000원= 2,800천원 10)맥 분석 및 이미징 도구 1식*7,920,000원= 7,920천원 11)맥 분석 및 이미징 도구 라이선스 갱신 1식*5,000,000원= 5,000천원 12)영상 포렌식 도구(CCTV, 블랙박스 포렌식도구) 1식*18,000,000원=18,000천원 13)데이터 복구 도구 라이선스 갱신 1식*1,400,000원= 1,400천원 14)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분석도구 1식*10,000,000원= 10,000천원 15)오라클 DB분석 도구 1식*3,200,000원= 3,200천원 16)mssql DB분석 도구 1식*3,200,000원= 3,200천원 17)가상화 시스템 분석 도구 3식*400,000원= 1,200천원 18)디스크 hex 분석 도구 3식*100,000원= 300천원 19)국산전용 모바일 포렌식분석도구 3식*47,176,000원= 141,528천원 나.하드웨어 231,010천원 1)분석용 워크스테이션 6식*13,200,000원= 79,200천원 2)분석용 노트북 3식*2,750,000원= 8,250천원 3)분석용 맥(MAC) 노트북 1식*5,040,000원= 5,040천원 4)외장형 쓰기방지 장치 4식*5,280,000원= 21,120천원 5)현장용 복제 이미징 장비 3식*7,800,000원= 23,400천원 6)증거물저장용 스토리지 2식*47,000,000원= 94,000천원 다.조정 -934,000원= △934천원

④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 (2022) - →(2023 요구) 80백만원, +80백만원

- (요구)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연구비

- (산출) 해당없음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80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80,000천원 1.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연구비 80,000천원 가.연구개발비 1식*80,000,000원= 8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	-	-	65	70	’22년도 신규지표로 목표치가 65점인 것을 감안하여, 5점 상향한 70점을 목표로 함	(매우 만족 선택 수×100) + (만족 선택 수×75) + (보통 선택 수×50) + (불만족 선택 수×25) + (매우 불만족 선택 수×0)} / 만족도 평가항목 총수	설문 조사 데이터
	실적	-	-	-
	달성도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③ 향후(’23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 증거의 디지털화 및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증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업 발주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수행 → 사업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1	’22	’23	’24	’25	’26
’21~’25	-	1,305	960	960	960
’22~’26		3,337	3,914	2,544	1,966	2,09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필요(예정처, 법사위, 예결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ISP 수행 이후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과학수사기법 활용 및 과학수사장비 확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9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2021	-	-	-	-	-	616	696	640	-	92.0	38	18
2022	3,337	-	3,337	38	-	-	3,375	2,313	69.3	68.5	85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	696	696	640	-	-	-	-	-	-	-
2022	3,375	3,375	2,313	-	-	-	-	-	-	-

※ 공수처는 '21. 1. 21. 출범하여 '21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 예비비 배정 사유 : 공수처 '21. 1. 21. 출범
2022	해당없음

□ 2022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2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고 1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 개요

ㅇ 압수한 전자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전자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ㅇ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업무 및 전자증거 수집, 분석, 선별, 송부, 이첩 등 업무 全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증거보존시스템 연결체계 구축

ㅇ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거의 원본성, 무결성, 보관 연계성 등 보장을 위한 전자증거보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 관련 법령 등

ㅇ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② (중략)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 등 전자정보의 원본성·무결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보장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압수한 전자 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보장하면서 전자 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

* COC(Chain of Custody) : 증거법상 개념으로 대상이 획득된 이후 그것을 관리한 주체들의 연속적 승계 및 관리의 단절이 없음을 판단하는 것을 뜻하며 기록의 진본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ㅇ 선별압수‧참여권 보장 등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자 증거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한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ㅇ 2021년 공포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인해 2024년부터 시행될 차세대 KICS 서비스를 통해 형사소송 절차가 완전 전자화됨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개발 시급

□ 사업내용

ㅇ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업무 및 전자 증거 수집, 분석, 선별, 송부, 이첩 등 업무 全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 증거보존 시스템 구축

ㅇ 블록체인 기반 전자 증거의 원본성, 무결성, 보관 연계성 등 보장을 위한 전자 증거보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 기대효과

ㅇ 전자 증거 관련 업무처리의 전체 프로세스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ㅇ 압수수색 지원요청 및 전자 증거 분석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수행 지원

ㅇ 이미 입력된 정보의 자동 기입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분석 결과 보고 업무 능률 향상

ㅇ 전자 증거 분석업무 관련 채증 정보 관리로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도 향상

ㅇ 전자 증거 분석 수행 및 증거 분석자료를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발생 절감

ㅇ 표준 업무처리 절차 적용과 결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중복 업무 요소 감소

ㅇ 전자 증거 처리업무를 Process 정의 및 진행관리를 할 수 있게 구현함으로써 업무변화에 따른 유연성 확보

ㅇ 현장 업무지원 및 분석업무의뢰, 분석 결과 관리에 일원화된 시스템 UI 제공 및 편의성 증대

ㅇ KICS에 등록된 사건정보 활용으로 분석업무 의뢰 시 입력의 편의성 증대

ㅇ 수사관의 전자 증거 선별 지원으로 수사 업무의 효율성 향상

참고 2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및 라이센스 갱신 등

□ 사업 개요

ㅇ 디지털 기기에 들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 추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 수사 기법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디지털포렌식 분석 절차 >

수사준비		증거물 획득		보관 및 이송		분석 및 조사		보고서 작성
□포렌식 툴 검증 □장비 확보 □협조체계 확립		□현장분석 □활성데이터수집 □디스크 이미징 □증거물 인증		□이미지 복사 □증거물 포장 및 운반		□Time Line 분석 □Signature 분석 □Log 분석		□증거분석 결과 □담당자 목록 □전문가 소견

□ 사업 내용

ㅇ 저장 매체, 시스템, 데이터 등 매체에 따른 증거 복구, 증거 수집, 증거 분석에 필요한 기술이 반영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매 및 기존 도입 장비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

	증거 복구	증거 수집 및 보관	증거 분석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 복구 □메모리 복구	□하드디스크 복제 기술 □메모리기반 장치 복제 기술 □네트워크 정보 수집 □저장매체 복제 장비	□저장매체 사용 흔적 분석 □메모리 정보 분석
시스템	□삭제된 파일 복구 □파일시스템 복구 □시스템 로그온 우회기법	□휘발성 데이터 수집 □시스템 초기 대응 □포렌식 라이브 CD/USB	□윈도우 레지스트리 분석 □시스템 로그 분석 □프리패치 분석 □백업 데이터 분석
데이터 처리	□언어통계 기반 복구 □암호 해독 / DB 구축 □스테가노그래픽 □파일 조각 분석	□디지털 저장 데이터 추출 □디지털 증거 보존 □디지털 증거 공증 /인증	□데이터 포맷별 분석 □영상 정보 분석 □데이터베이스 정보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응용/네트워크	□파일 포맷 기반 복구 □프로그램 로그온 우회기법 □암호 통신 내용 해독	□네트워크 정보 수집 □네트워크 역추적 □데이터베이스 정보 수집	□네트워크 로그 분석 □해쉬 데이터베이스 □바이러스/해킹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참고 3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 연구서 발간

□ 사업 개요

ㅇ 인권친화적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에 대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결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정책중립기관(학회, 학교 등)을 통한 법률적 절차 및 기술 관련 학술 연구서 발간

□ 필요성

ㅇ ‘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수색에 대한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별압수‧참여권 보장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며, 최신 디지털포렌식 동향 및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

□ 사업내용

ㅇ 디지털포렌식 법률·기술 관련 정책중립기관(학회, 학교 등)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우선 선정

ㅇ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연구수행 및 선행연구 능력 등 과제수행 부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기관을 선정하고 학술연구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학술 지침서 발간

□ 기대효과

ㅇ 디지털포렌식 정책중립기관(학회, 학교 등)을 통해 연구된 학술 연구서를 발간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성 향상 가능 및 최신 디지털포렌식 동향 및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

사 업 명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6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301
명칭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수사기획관	이대환 검사	-	허민구 수사관
	02-6320-0368	-	02-6320-0350
사업시행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825	2,528	2,363	2,064	1,970	△558	△2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1					2022(’22.12월말)								2023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32	1,532	825	-	707	2,528	2,363	2,363	1,112	2,363	1,112	39	1,212	1,970
․수사지원	189	189	74	-	115	489	489	489	179	489	179	39	271	390
․수사일반	1,343	1,343	751	-	592	2,039	1,874	1,874	933	1,874	933	-	941	1,580
○ 비목별 분류(합계)	1,532	1,532	825	-	707	2,528	2,363	2,363	1,112	2,363	1,112	39	1,212	1,970
․일반수용비(210-01)	407	367	199	-	169	745	637	626	196	626	196	-	430	436
․공공요금및제세(210-02)	90	90	18	-	72	93	93	79	11	79	11	-	68	101
․임차료(210-07)	-	-	-	-	-	16	16	16	12	16	12	-	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	6	4	-	2	6	6	6	6	6	6	-	-	6
․일반용역비(210-14)	39	39	11	-	28	211	211	236	107	236	107	39	90	160
․국내여비(220-01)	311	211	36	-	174	370	345	345	74	345	74	-	271	345
․국외업무여비(220-02)	40	40	-	-	40	55	55	55	34	55	34	-	21	62
․특수활동비(230-00)	103	103	103	-	-	123	117	117	117	117	117	-	-	111
․사업추진비(240-01)	79	79	51	-	28	70	58	58	58	58	58	-	-	71
․특정업무경비(250-03)	368	368	263	-	105	495	481	481	469	481	469	-	12	466
․손실보상금(310-01)	-	-	-	-	-	113	113	113	-	113	-	-	113	113
․포상금(310-03)	55	55	-	-	55	55	55	55	-	55	-	-	55	55
․기타보전금(310-04)	34	34	-	-	34	34	34	34	1	34	1	-	33	34
․공사비(420-03)	-	-	-	-	-	92	92	92	17	92	17	-	75	-
․자산취득비(430-01)	-	140	140	-	-	10	10	10	10	10	10	-	-	10
․무형자산(440-00)	-	-	-	-	-	40	40	40	-	40	-	-	40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32	1,532	825	-	707	2,528	2,363	2,363	1,112	2,363	1,112	39	1,212	1,970
․수사지원	189	189	74	-	115	489	489	489	179	489	179	39	271	390
-일반수용비(210-01)	60	60	45	-	15	129	129	129	49	143	49	-	94	129
-공공요금및제세(210-02)	90	90	18	-	72	93	93	93	11	79	11	-	68	101
-임차료(210-07)	-	-	-	-	-	16	16	16	12	16	12	-	4	-
-일반용역비(210-14)	39	39	11	-	28	211	211	211	107	211	107	39	65	160
-무형자산(440-00)	-	-	-	-	-	40	40	40	-	40	-	-	40	-
․수사일반	1,343	1,343	751	-	592	2,039	1,874	1,874	933	1,874	933	-	941	1,580
-일반수용비(210-01)	347	307	154	-	154	617	508	508	147	508	147	-	361	307
-시설장비유지비(210-09)	6	6	4	-	2	6	6	6	6	6	6	-	-	6
-국내여비(220-01)	311	211	36	-	174	370	345	345	74	345	74	-	271	345
-국외업무여비(220-02)	40	40	-	-	40	55	55	55	34	55	34	-	21	62
-특수활동비(230-00)	103	103	103	-	-	123	117	117	117	117	117	-	-	111
-사업추진비(240-01)	79	79	51	-	28	70	58	58	58	58	58	-	-	71
-특정업무경비(250-03)	368	368	263	-	105	495	481	481	469	481	469	-	12	466
-손실보상금(310-01)	-	-	-	-	-	113	113	113	-	113	-	-	113	113
-포상금(310-03)	55	55	-	-	55	55	55	55	-	55	-	-	55	55
-기타보전금(310-04)	34	34	-	-	34	34	34	34	1	34	1	-	33	34
-공사비(420-03)	-	-	-	-	-	92	92	92	17	92	17	-	75	-
-자산취득비(430-01)	-	140	140	-	-	10	10	10	10	10	10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사지원)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 강화 지원

- (수사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1. 1. 21.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사지원 : (‘22) 489 →(‘23) 390백만원, △99백만원

- (요구) 전문수사 역량강화, 이첩통지·내사사건 접수결과 통지·사건관계인 소환 등 우편료 등

- (산출) (`22) 489백만원 → (`23) 390백만원, △99백만원

◦ 수사역량 강화교육 70백만원

◦ 법률정보 등 이용 및 분석의뢰 등 수수료 59백만원

◦ 사건처리 등 통지비용(우편요금), 수사관련 통신요금 101백만원

◦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160백만원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9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29,300천원 1.전문수사 역량강화 교육 70,300천원 2.특정범죄신고자,증인.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 6,000천원 3.국내외 법률정보 웹 이용료(로앤비 등) 15,000천원 4.기업회계분석시스템 이용료 18,000천원 5.유료수사자료 발급 비용 20,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3,000천원 1.수사처수리사건 및 내사사건 접수결과 통지 5,600천원 2.이첩 통지 우편료 5,600천원 3.사건관계인 소환 우편료 1,638천원 4.사건접수결과통지 우편료 1,260천원 5.재정신청 사건 처리 관련 통지 224천원 6.금융거래정보 조회 통보 비용 1,008천원 7.우편 반송료 3,066천원 8.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75,000천원 9.조정 △396천원 ○ 임차료(210-07) : 16,000천원 1.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사무공간 임차료 1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11,000천원 1.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위탁운영 211,000천원 ○ 무형자산(440-01) : 40,000천원 1.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사무공간 보증금 40,000천원	39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29,000천원 1.전문수사 역량강화 교육 70,300천원 2.특정범죄신고자,증인.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 6,000천원 3.국내외 법률정보 웹 이용료(로앤비 등) 15,000천원 4.기업회계분석시스템 이용료 18,000천원 5.유료수사자료 발급 비용 20,000천원 6.조정 △3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1,000천원 1.수사처수리사건 및 내사사건 접수결과 통지 5,600천원 2.이첩 통지 우편료 5,600천원 3.사건관계인 소환 우편료 1,638천원 4.사건접수결과통지 우편료 1,260천원 5.재정신청 사건 처리 관련 통지 224천원 6.금융거래정보 조회 통보 비용 1,008천원 7.우편 반송료 3,066천원 8.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54,000천원 9.수사업무 통신지원 28,800천원 10.조정 △196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60,000천원 1.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위탁운영 160,000천원

② 수사일반 : (’22) 1,874 → (’23) 1,580백만원, △294백만원

- (요구) 심의위원회 운영, 수사에 필요한 여비,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활동비, 내부고발자 포상금 등

- (산출) (`22) 1,874 → (`23) 1,580백만원, △294백만원

◦ 심의위, 특수시설 등 운영 307백만원

◦ 압수수색, 재판 등 국내여비 345백만원

◦ 국제 반부패수사기관 방문 등 국외업무여비 62백만원

◦ 수사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111백만원

◦ 수사 지휘 감독 등 사업추진비 71백만원

◦ 수사활동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466백만원

◦ 내부고발자 포상금 및 구조금 55백만원

◦ 수사과정에서 출석요구 받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참고인 비용 34백만원

◦ 수사관련 자산취득비 2백만원

◦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형사보상금 113백만원

◦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록열람등사비용 14백만원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74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15,700천원

<본예산> 615,700천원

1.인쇄비 26,000천원

2.각종 수수료 3,720천원

3.압수물 폐기 비용 1,000천원

4.특수시설 운영 6,840천원

5.심의위원회 운영 341,700천원

가.수사심의위원회 : 10명*27회*300,000원=81,000천원

나.수사자문단 : 11명*27회*300,000원=89,100천원

다.영장심의위원회 : 9명*27회*300,000원=72,900천원

라.공보심의협의회 : 11명*27회*300,000원=89,100천원

마.감찰위원회 : 7명*2회*300,000원=4,200천원

바.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3명*6회*300,000원=5,400천원

6.정책홍보비 32,000천원

7.수사업무 택시 이용료 36,000천원

8.수사업무 통신비용 지원 28,800천원

9.영상녹화 소모품 360천원

10.기록열람 등사비용 6,165천원

11.수사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100,000천원

12.조정 33,115천원

<제2회 추경> 508,000천원

1.인쇄비 26,000천원

2.각종 수수료 3,720천원

3.압수물 폐기 비용 1,000천원

4.특수시설 운영 6,840천원

5.심의위원회 운영 233,700천원

가.수사심의위원회 : 11명*15회*300,000원=49,500천원

나.수사자문단 : 15명*15회*300,000원=67,500천원

다.영장심의위원회 : 9명*15회*300,000원=40,500천원

라.공보심의협의회 : 11명*20회*300,000원=66,000천원

마.감찰위원회 : 7명*2회*300,000원=4,200천원

바.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3명*7회*300,000원=6,300천원

사.조정 : △300천원

6.정책홍보비 32,000천원

7.수사업무 택시 이용료 36,000천원

8.수사업무 통신비용 지원 28,800천원

9.영상녹화 소모품 360천원

10.기록열람 등사비용 6,165천원

11.수사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100,000천원

12.조정 33,11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000천원

1.영상녹화시스템 유지비 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70,000천원

<본예산> 370,000천원

1.일반수사 여비		140,414천원
가.근무지 내 출장(검사1, 수사관1)	(25,000원+20,000원)*4부*15회*12개월=	32,400천원
나.근무지 외 출장(검사1, 수사관1)		108,014천원
1)일비/식비	(45,000원+40,000원)*3부*10회*12개월=	30,600천원
2)교통비	(121,800원+87,000원)*3부*8회*12개월=	60,134천원
3)숙박비	(60,000원+60,000원)*3부*4박*12개월=	17,280천원
2.고소고발사건 조사여비(검사1, 수사관2)		124,164천원
가.일비/식비	(45,000원+40,000원*2명)*3부*10회*12개월=	45,000천원
나.교통비	(121,800원+87,000원*2명)*3부*5회*12개월=	53,244천원
다.숙박비	(60,000원+60,000원*2명)*3부*4박*12개월=	25,920천원
3. 호송 관련 출장여비	(40,000원+40,000원)*3부*4회*12개월=	11,520천원
4.압수물 수색 관련 출장여비(검사2, 수사관7)		40,560천원
가.일비/식비	(35,000원+30,000원*9명)*4부*1회*12개월=	14,640천원
나.숙박비	(60,000원*9명)*4부*1박*12개월=	25,920천원
5.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 출장여비(검사1, 수사관1)		50,810천원
가.일비/식비	(45,000원+40,000원)*3부*5회*12개월=	15,300천원
나.교통비	(121,800원+87,000원)*3부*3회*12개월=	22,550천원
다.숙박비	(60,000원+60,000원)*3부*3박*12개월=	12,960천원
6.조정	2,532,000원=	2,532천원

<제2회 추경> 345,000천원

1.일반수사 여비		115,414천원
가.근무지 내 출장(검사1, 수사관1)	(25,000원+20,000원)*4부*10회*12개월=	21,600천원
나.근무지 외 출장(검사1, 수사관1)		108,014천원
1)일비/식비	(45,000원+40,000원)*3부*8회*12개월=	24,480천원
2)교통비	(121,800원+87,000원)*3부*7회*12개월=	52,617천원
3)숙박비	(60,000원+60,000원)*3부*4박*12개월=	17,280천원
4)조정		△563천원
2.고소고발사건 조사여비(검사1, 수사관2)		124,164천원
가.일비/식비	(45,000원+40,000원*2명)*3부*10회*12개월=	45,000천원
나.교통비	(121,800원+87,000원*2명)*3부*5회*12개월=	53,244천원
다.숙박비	(60,000원+60,000원*2명)*3부*4박*12개월=	25,920천원
3. 호송 관련 출장여비	(40,000원+40,000원)*3부*4회*12개월=	11,520천원
4.압수물 수색 관련 출장여비(검사2, 수사관7)		40,560천원
가.일비/식비	(35,000원+30,000원*9명)*4부*1회*12개월=	14,640천원
나.숙박비	(60,000원*9명)*4부*1박*12개월=	25,920천원
5.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 출장여비(검사1, 수사관1)		50,810천원
가.일비/식비	(45,000원+40,000원)*3부*5회*12개월=	15,300천원
나.교통비	(121,800원+87,000원)*3부*3회*12개월=	22,550천원
다.숙박비	(60,000원+60,000원)*3부*3박*12개월=	12,960천원
6.조정	2,532,000원=	2,53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5,000천원

1.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방문 34,915천원

2.국제반부패 회의 참석 24785천원

3.조정 △4,700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123,000천원

<본예산> 123,000천원

1.범죄수사 활동비 123,000천원

<제2회 추경> 117,000천원

1.범죄수사 활동비 117,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0,000천원

<본예산> 70,000천원

1.수사 지휘감독 활동비 : 167,000원*19실*12개월=38,076천원

2.수사심의위원회 회의 : 13명*30,000원*16회=6,240천원

3.수사 자문단 회의: 14명*30,000원*16회=6,720천원

4.영장심의위원회 회의 : 12명*30,000원*16회=5,760천원

5.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7명*30,000원*12회=2,520천원

6.공보심의협의회 : 14명*30,000원*12회=5,040천원

7.감찰위원회 : 12명*30,000원*12회=4,320천원

8.조정 : 1,324,000원

<제2회 추경> 58,000천원

1.수사 지휘감독 활동비 : 150,000원*19실*12개월=34,200천원

2.수사심의위원회 회의 : 11명*30,000원*15회=4,950천원

3.수사 자문단 회의: 15명*30,000원*15회=6,750천원

4.영장심의위원회 회의 : 9명*30,000원*15회=4,050천원

5.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3명*30,000원*7회=630천원

6.공보심의협의회 : 11명*30,000원*20회=6,600천원

7.감찰위원회 : 7명*30,000원*2회=420천원

8.조정 : 400,000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495,000천원

<본예산> 495,000천원

1.수사 등 활동비 495,000천원

<제2회 추경> 481,000천원

1.수사 등 활동비 481,000천원

○ 손실보상금(310-01) : 113,000천원

1.형사보상 113,000천원

○ 포상금(310-03) : 55,000천원

1.포상금 45,000천원

2.구조금 10,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34,000천원

1.참고인비용 34,000천원

○ 공사비(420-03) : 92,000천원

1.청사 유지보수관리비용 9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1.수사업무 관련 자산취득 2,240천원

2.기록열람등사비용 7,600천원

3.조정 160천원

1,58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06,959천원

1.인쇄비 16,000천원

2.각종 수수료 3,720천원

3.압수물 폐기 비용 1,000천원

4.특수시설 운영 6,840천원

5.심의위원회 운영 234,000천원

가.수사심의위원회 : 11명*15회*300,000원=49,500천원

나.수사자문단 : 15명*15회*300,000원=67,500천원

다.영장심의위원회 : 9명*15회*300,000원=40,500천원

라.공보심의협의회 : 11명*20회*300,000원=66,000천원

마.감찰위원회 : 7명*2회*300,000원=4,200천원

바.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3명*7회*300,000원=6,300천원

6.정책홍보비 10,000천원

7.수사업무 택시 이용료 36,000천원

8.영상녹화 소모품 360천원

9.기록열람 등사비용 6,165천원

10.조정 △7,126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000천원

1.영상녹화시스템 유지비 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45,000천원

1.일반수사 여비		115,978천원
가.근무지 내 출장(검사1, 수사관1)	(25,000원+20,000원)*4부*10회*12개월=	21,600천원
나.근무지 외 출장(검사1, 수사관1)		94,378천원
1)일비/식비	(45,000원+40,000원)*3부*8회*12개월=	24,480천원
2)교통비	(121,800원+87,000원)*3부*7회*12개월=	52,617천원
3)숙박비	(60,000원+60,000원)*3부*4박*12개월=	17,280천원
2.고소고발사건 조사여비(검사1, 수사관2)		124,164천원
가.일비/식비	(45,000원+40,000원*2명)*3부*10회*12개월=	45,000천원
나.교통비	(121,800원+87,000원*2명)*3부*5회*12개월=	53,244천원
다.숙박비	(60,000원+60,000원*2명)*3부*4박*12개월=	25,920천원
3. 호송 관련 출장여비	(40,000원+40,000원)*3부*4회*12개월=	11,520천원
4.압수물 수색 관련 출장여비(검사2, 수사관7)		40,560천원
가.일비/식비	(35,000원+30,000원*9명)*4부*1회*12개월=	14,640천원
나.숙박비	(60,000원*9명)*4부*1박*12개월=	25,920천원
5.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 출장여비(검사1, 수사관1)		50,810천원
가.일비/식비	(45,000원+40,000원)*3부*5회*12개월=	15,300천원
나.교통비	(121,800원+87,000원)*3부*3회*12개월=	22,550천원
다.숙박비	(60,000원+60,000원)*3부*3박*12개월=	12,960천원
6.조정	1,968,000원=	1,968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1,731천원

1.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방문 36,201천원

2.국제반부패 회의 참석 26,529천원

3.조정 △999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110,700천원

1.범죄수사 활동비 110,7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1,050천원

1.수사 지휘감독 활동비 : 200,000원*19실*12개월=45,600천원

2.수사심의위원회 회의 : 11명*30,000원*15회=4,950천원

3.수사 자문단 회의: 15명*30,000원*15회=6,750천원

4.영장심의위원회 회의 : 9명*30,000원*15회=4,050천원

5.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 3명*30,000원*7회=630천원

6.공보심의협의회 : 11명*30,000원*20회=6,600천원

7.감찰위원회 : 7명*30,000원*2회=420천원

8.조정 : 2,05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466,560천원

1.수사 등 활동비 466,560천원

○ 손실보상금(310-01) : 113,000천원

1.형사보상 113,000천원

○ 포상금(310-03) : 55,000천원

1.포상금 45,000천원

2.구조금 10,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34,000천원

1.참고인비용 3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1.수사업무 관련 자산취득 2,240천원

2.기록열람등사비용 7,600천원

3.조정 16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단위:점)	목표	-	-	-	31	-		과거지표		(수사처 직원 교육 수강)=31점 (1) 검사 : 1회*(교육이수 횟수) x15명[25명x60%]=15점 (2) 수사관 : 1회*(교육이수 횟수) x16명[40명x40%]=16점 *'21년 현재까지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교육횟수		외부 위탁교육 관련 공문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사건처리율 (단위:%)	목표	-	-	-	-		75		’23년도 신규지표로 ’21년도 사건처리율이 72.6%(처리 2,063건, 접수 2,840건)인 점을 감안하여, 2%p 이상 상향하여 75%를 목표로 함		(공제, 진정처리사건/ 공제, 진정접수사건) × 100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자체 통계 시스템
	실적	-	-	-
	달성도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③ 향후(’23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선진수사체계 확립 및 국가 전체 수사역량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1	’22	’23	’24	’25	’26
’21~’25	-	2,539	3,593	3,630	3,461
’22~’26		2,528	2,604	2,682	2,762	2,8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수처법에 부여된 기능과 공수처가 나아갈 정책방향에 맞게 공판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편성(법사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 국회 예산심사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양형기준 정립 등을 공판활동지원 사업으로 이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수사역량 제고 및 수사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9
2020
2021						1,532	1,532	825	-	53.9	-	707
2022	2,528	△165	2,363	-	-	-	2,363	1,112	47.1	47.1	39	1,21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	1,532	1,532	825	-	-	-	-	-	-	-
2022	2,528	2,363	1,112	-	-	-	-	-	-	-

※ 공수처는 '21. 1. 21. 출범하여 '21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 예비비 배정 사유 : 공수처 '21. 1. 21. 출범
2022	- 이․전용 등 사유 • 민원소통전문관 운용을 위해 14백만원 세목조정 • 종합민원실 개소 관련 콘텐츠 제작 용역 추진을 위해 22백만원 세목조정 • 종합민원실 개소식 용역을 위해 3백만원 세목조정

□ 2022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2.6.2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수용비 (210-01)	민원소통전문관 운용
조정 (‘22.8.2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수용비 (210-01)	22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용역비 (210-14)	종합민원실 개소 관련 콘텐츠 제작 용역
조정 (‘22.9.26.)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수용비 (210-01)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용역비 (210-14)	종합민원실 개소식 용역

□ 2022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고 1		수사·영장 심의위 등 운영

□  필요성

ㅇ 절제된 수사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운영

□  수당 지급 근거

ㅇ  ｢‘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위원에 대해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가능

** 안건검토 사례금은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집행 要 → 국조실은 위원장
(4만원/안건당 또는 15만원/회), 위원(3만원/안건당 또는 10만원/회) 지급

□  법령 등 근거

ㅇ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ㅇ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 심의위원회 등 기구 구성·운영 현황

구분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협의회	감찰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 심의위원회
관여 단계	내사·수사 단계	수사·기소 단계 전반	영장청구 단계	수사종결 전·후 전반	감찰 단계	필요시
심의 대상	① 직접 수사 개시 여부 ②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③ 구속 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②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①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등	공소제기한 사건,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불기소 등 사건, 수사종결 전 사건,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관한 사건	①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계획 및 추진 방안 ②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①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② 긴급 구조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11인)	▶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15인)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9인)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민간위원 과반수) ▶ 외부위원(11인)	▶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3인)
심의 개시	▶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	▶ 수사종결 전·후 단계 사건 공보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처장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심의 방법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출석위원은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징계 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어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과반에 이르렀을 때의 유리한 의견에 따름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 2		형사보상금 지급

□ 개 요

○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지급

□ 필요성

○「대한민국헌법」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2017회계연도 결산시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지적사항으로 형사보상 관련 지속적인 예산 부족에 따른 예비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정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

○ 예산 부족 등으로 형사보상금을 늦게 주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2015다223411)가 있으므로 국가재정절감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반드시 적정 규모의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 필요

□ 근 거

○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사 업 명
공판활동지원 (101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6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2	301
명칭	공수처 활동	공판활동	공판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판활동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수사기획관	이대환 검사	-	허민구 수사관
	02-6320-0368	-	02-6320-0350
사업시행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공판활동지원		103	103	73	53	△50	△4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1					2022(’22.12월말)								2023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03	103	103	59	103	59	-	44	53
․공판활동지원	-	-	-	-	-	103	103	103	59	103	59	-	44	53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03	103	103	59	103	59	-	44	53
․일반수용비(210-01)	-	-	-	-	-	48	48	48	6	48	6	-	42	48
․사업추진비(240-01)	-	-	-	-	-	5	5	5	5	5	5	-	-	5
․일반연구비(260-01)	-	-	-	-	-	50	50	50	48	50	48	-	2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03	103	103	59	103	59	-	44	53
․공판활동지원	-	-	-	-	-	103	103	103	59	103	59	-	44	53
-일반수용비(210-01)	-	-	-	-	-	48	48	48	6	48	6	-	42	48
-사업추진비(240-01)	-	-	-	-	-	5	5	5	5	5	5	-	-	5
-일반연구비(260-01)	-	-	-	-	-	50	50	50	48	50	48	-	2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을 위한 활동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1. 1. 21.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판활동지원 : (’22) 103 → (’23) 53백만원, △50백만원

- (요구)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공소심의위원회 사업추진비

- (산출) (`22) 103 → (`23) 53백만원

◦ 공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백만원

◦ 공소심의위원회 사업추진비 5백만원

ㅇ 2022년도 예산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8,,000천원 1.공소심의위원회 운영 48,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1.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5,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1. 고위공직자범죄 양형기준 정립	5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7,925천원 1.공소심의위원회 운영 47,92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75천원 1.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5,07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단위:점)	목표	-	-	-	31	-	과거 지표	(수사처 직원 교육 수강)=31점 (1) 검사 : 1회*(교육이수 횟수) x15명[25명x60%]=15점 (2) 수사관 : 1회*(교육이수 횟수) x16명[40명x40%]=16점 *'21년 현재까지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교육횟수	외부 위탁교육 관련 공문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사건처리율 (단위:%)	목표	-	-	-	-	75	’23년도 신규지표로 ’21년도 사건처리율이 72.6%(처리 2,063건, 접수 2,840건)인 점을 감안하여, 2%p 이상 상향하여 75%를 목표로 함	(공제, 진정처리사건/ 공제, 진정접수사건) × 100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자체 통계 시스템
	실적	-	-	-
	달성도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③ 향후(’23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공수처 공판역량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1	’22	’23	’24	’25	’26
’21~’25	-	-	-	-	-
’22~’26		103	103	103	103	10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판역량 제고 및 공판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9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2022	103	-	103	-	-	-	103	59	57.3	57.3	-	4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	-	-	-	-	-	-	-	-	-	-
2022	103	103	59	-	-	-	-	-	-	-

※ 공수처는 '21. 1. 21. 출범하여 '21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 예비비 배정 사유 : 공수처 '21. 1. 21. 출범
2022	해당없음

□ 2022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2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 고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  필요성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제기와 공소제기 요구, 공소 유지 및 상소권 행사 여부 등 공판업무에 관한 수사처검사의 직무결정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공소심의위원회 제도 운영

□  수당 지급 근거

ㅇ  ｢‘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위원에 대해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가능

** 안건검토 사례금은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집행 要 → 국조실은 위원장
(4만원/안건당 또는 15만원/회), 위원(3만원/안건당 또는 10만원/회) 지급

□  법령 등 근거

ㅇ「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  기구 구성·운영 현황

구분	공소심의위원회
관여단계	수사 종결·기소 단계
심의 대상	①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등 ② 무죄(일부 무죄를 포함) 등에 대한 상소 여부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11인)
심의 개시	▶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사 업 명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6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박 희 건	이 정 길	장 윤 아
운영지원담당관	02-6320-0250	02-6320-0378	02-6320-0372
사업시행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3,783	7,828	7,816	8,161	8,161	333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1					2022(’22.12월말)								2023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22	7,322	3,783	-	3,539	7,828	7,816	7,773	6,384	7,773	6,384	-	1,389	8,161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322	7,322	3,783	-	3,539	7,828	7,816	7,773	6,384	7,773	6,384	-	1,389	8,161
○ 비목별 분류(합계)	7,322	7,322	3,783	-	3,539	7,828	7,816	7,773	6,384	7,773	6,384	-	1,389	8,161
․보수(110-01)	7,230	7,230	3,733	-	3,497	7,757	7,757	7,714	6,340	7,714	6,340	-	1,374	8,101
․연가보상비(110-05)	92	92	50	-	42	71	59	59	44	59	44	-	15	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322	7,322	3,783	-	3,539	7,828	7,816	7,773	6,384	7,773	6,384	-	1,389	8,161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322	7,322	3,783	-	3,539	7,828	7,816	7,773	6,384	7,773	6,384	-	1,389	8,161
․보수(110-01)	7,230	7,230	3,733	-	3,497	7,757	7,757	7,714	6,340	7,714	6,340	-	1,374	8,101
․연가보상비(110-05)	92	92	50	-	42	71	59	59	44	59	44	-	15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법정의무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제48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金)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2. 11.>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업 수혜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근무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 (‘22) 7,828 → (’23) 8,161백만원, +333백만원

-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 (산출) 보수 8,101백만원, 연가보상비 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③ 향후(’23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건비 예산편성 및 배정 → 인건비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9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2021	-	-	-	-	-	7,322	7,322	3,783	-	51.7	-	3,539
2022	7,828	△12	7,816	-	△43	-	7,773	6,384	81.7	82.1	-	1,38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	7,322	7,322	3,783	-	-	-	-	-	-	-
2022	7,828	7,816	6,384	-	-	-	-	-	-	-

※ 공수처는 '21. 1. 21. 출범하여 '21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 예비비 배정 사유 : 공수처 '21. 1. 21. 출범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2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1백만원 자체전용

□ 2022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2.10.31.)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보수 (110-01)	22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상용임금 (110-03)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
전용 (‘22.12.23.)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보수 (110-01)	21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고용부담금 (320-09)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 2022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6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행정지원	기본경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박 희 건	이 정 길	양 호 석
운영지원담당관	02-6320-0250	02-6320-0378	02-6320-0377
사업시행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809	1,718	1,718	1,707	1,707	△11	△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1					2022(’22.12월말)								2023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99	1,199	809	-	390	1,718	1,718	1,777	1,548	1,777	1,548	-	229	1,707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199	1,199	809	-	390	1,718	1,718	1,777	1,548	1,777	1,548	-	229	1,707
○ 비목별 분류(합계)	1,199	1,199	809	-	390	1,718	1,718	1,777	1,548	1,777	1,548	-	229	1,707
․상용임금(110-03)	704	704	546	-	158	994	994	1,016	1,002	1,016	1,002	-	14	1,051
․특근매식비(210-05)	72	72	40	-	32	145	145	145	39	145	39	-	106	56
․일·숙직비(210-06)	18	18	-	-	18	5	5	5	-	5	-	-	5	10
․복리후생비(210-12)	69	69	26	-	43	77	77	77	70	77	70	-	7	77
․기타운영비(210-16)	55	55	36	-	18	83	83	99	74	99	74	-	25	92
․직책수행경비(250-02)	214	214	113	-	102	250	250	250	178	250	178	-	72	250
․고용부담금(320-09)	68	68	49	-	19	164	164	185	185	185	185	-	-	17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99	1,199	809	-	390	1,718	1,718	1,777	1,548	1,777	1,548	-	229	1,707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총액)	1,199	1,199	809	-	390	1,718	1,718	1,718	1,548	1,718	1,548	-	229	1,707
․상용임금(110-03)	704	704	546	-	158	994	994	1,016	1,002	1,016	1,002	-	14	1,051
․특근매식비(210-05)	72	72	40	-	32	145	145	145	39	145	39	-	106	56
․일·숙직비(210-06)	18	18	-	-	18	5	5	5	-	5	-	-	5	10
․복리후생비(210-12)	69	69	26	-	43	77	77	77	70	77	70	-	7	77
․기타운영비(210-16)	55	55	36	-	18	83	83	99	74	99	74	-	25	92
․직책수행경비(250-02)	214	214	113	-	102	250	250	250	178	250	178	-	72	250
․고용부담금(320-09)	68	68	49	-	19	164	164	185	185	185	185	-	-	1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총액인건비제 세부지침(‘21.5) 일부 발췌

1. 예산분야 세부 운영방안

1) 이 지침은 당해연도『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에 따른다.

2) 총액인건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중 일부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1 :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구 분		세 부 내 역
인건비	공 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 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 경비	중앙행정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ㆍ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 운영비(210-16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고용부담금(320-09)
	책임운영 기 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세부사업 코드 : 200∼249)으로 편성된 인건비(100목) 중에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물건비(200목)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목), 일반용역비(210-14목), 관리용역비(210-15목), 연구용역비(260목)를 제외한 비목, 고용부담금(320-09)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업 수혜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근무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 (‘22) 1,718 → (’23) 1,707백만원, △11백만원

- (요구)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 (산출) 상용임금 1,051백만원, 특근매식비 56백만원, 일·숙직비 10백만원, 복리후생비 77백만원, 기타운영비 92백만원, 직책수행경비 250백만원, 고용부담금 17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③ 향후(’23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경비 예산편성 및 배정 → 기본경비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9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2021	-	-	-	-	-	1,199	1,199	809	-	67.5	-	390
2022	1,718	-	1,718	-	58	-	1,777	1,548	90.1	87.1	-	22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	1,199	1,199	809	-	-	-	-	-	-	-
2022	1,718	1,718	1,548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 예비비 배정 사유 : 공수처 '21. 1. 21. 출범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15백만원 내역변경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2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1백만원 자체전용

□ 2022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2.8.2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일반수용비 (210-01)	8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기타운영비 (210-06)	시험위원 수당 지급
전용 (‘22.10.31.)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보수 (110-01)	22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상용임금 (110-03)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2.12.1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일반수용비 (210-01)	7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기타운영비 (210-06)	시험위원 수당 지급
전용 (‘22.12.23.)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보수 (110-01)	21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고용부담금 (320-09)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 2022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60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행정지원	기본경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박 희 건	이 정 길	양 호 석
운영지원담당관	02-6320-0250	02-6320-0378	02-6320-0377
사업시행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475	2,598	2,553	2,697	2,697	99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1					2022(’22.12월말)								2023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16	1,816	1,475	-	341	2,598	2,553	2,538	1,711	2,538	1,711	74	753	2,697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1,816	1,816	1,475	-	341	2,598	2,553	2,538	1,711	2,538	1,711	74	753	2,697
○ 비목별 분류(합계)	1,816	1,816	1,475	-	341	2,598	2,553	2,538	1,711	2,538	1,711	74	753	2,697
․일반수용비(210-01)	510	413	304	-	109	897	852	776	409	776	409	7	360	81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	15	15	-	-	65	65	84	62	84	62	-	22	65
․피복비(210-03)	5	5	5	-	-	14	14	14	4	14	4	-	10	8
․급식비(210-04)	-	-	-	-	-	-	-	-	-	-	-	-	-	3
․임차료(210-07)	149	149	134	-	15	256	256	256	180	256	180	-	76	318
․유류비(210-08)	37	37	11	-	26	43	43	43	18	43	18	-	25	22
․시설장비유지비(210-09)	3	3	2	-	1	21	21	21	12	21	12	-	9	32
․일반용역비(210-14)	161	161	79	-	81	130	130	148	120	148	120	-	28	226
․국내여비(220-01)	40	40	35	-	5	51	51	75	65	75	65	-	10	47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	-	10	20	20	20	18	20	18	-	2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7	127	124	-	3	165	165	165	165	165	165	-	-	151
․일반연구비(260-01)	-	-	-	-	-	30	30	105	64	105	64	27	14	100
․정책연구비(260-02)	300	150	91	-	59	140	140	65	40	65	40	-	25	220
․공사비(420-03)	300	250	219	-	31	274	274	274	109	274	109	-	165	324
․자산취득비(430-01)	159	456	456	-	1	492	492	492	445	492	445	40	7	3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16	1,816	1,475	-	341	2,598	2,553	2,538	1,711	2,538	1,711	74	753	2,697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1,816	1,816	1,475	-	341	2,598	2,553	2,538	1,711	2,538	1,711	74	753	2,697
․일반수용비(210-01)	510	413	304	-	109	897	852	776	409	776	409	7	360	81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	15	15	-	-	65	65	84	62	84	62	-	22	65
․피복비(210-03)	5	5	5	-	-	14	14	14	4	14	4	-	10	8
․급식비(210-04)	-	-	-	-	-	-	-	-	-	-	-	-	-	3
․임차료(210-07)	149	149	134	-	15	256	256	256	180	256	180	-	76	318
․유류비(210-08)	37	37	11	-	26	43	43	43	18	43	18	-	25	22
․시설장비유지비(210-09)	3	3	2	-	1	21	21	21	12	21	12	-	9	32
․일반용역비(210-14)	161	161	79	-	81	130	130	148	120	148	120	-	28	226
․국내여비(220-01)	40	40	35	-	5	51	51	75	65	75	65	-	10	47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	-	10	20	20	20	18	20	18	-	2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7	127	124	-	3	165	165	165	165	165	165	-	-	151
․일반연구비(260-01)	-	-	-	-	-	30	30	105	64	105	64	27	14	100
․정책연구비(260-02)	300	150	91	-	59	140	140	65	40	65	40	-	25	220
․공사비(420-03)	300	250	219	-	31	274	274	274	109	274	109	-	165	324
․자산취득비(430-01)	159	456	456	-	1	492	492	492	445	492	445	40	7	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 운영경비 집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업 수혜자 :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 (‘22) 2,598 → (’23요구) 2,697백만원, +99백만원

-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운영경비 집행

- (산출) 일반수용비 813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5백만원, 피복비 8백만원, 급식비 3백만원, 임차료 318백만원, 유류비 2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2백만원, 일반용역비 226백만원, 국내여비 47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8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151백만원, 일반연구비 100백만원, 정책연구비 220백만원, 공사비 324백만원, 자산취득비 3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19~’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해당없음

③ 향후(’23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경비 예산편성 및 배정 → 기본경비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19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2021	-	-	-	-	-	1,816	1,816	1,475	-	81.2	-	341
2022	2,598	△45	2,553	-	△15	-	2,538	1,711	67	67.4	74	75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	1,816	1,816	1,475	-	-	-	-	-	-	-
2022	2,598	2,553	1,711	-	-	-	-	-	-	-

※ 공수처는 '21. 1. 21. 출범하여 '21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2) 주요 결산사항

□ 2019년~2022년 결산사항

2019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2021	- 예비비 배정 사유 : 공수처 '21. 1. 21. 출범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장애인공무원 미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19백만원 세목조정 • '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재무결산 위탁을 위한 18백만원 세목조정 • 청사신축 관련 용역수행을 위한 75백만원 세목조정 •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15백만원 내역변경 •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24백만원 자체전용

□ 2022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2.1.18.)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일반수용비 (210-01)	19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장애인공무원 미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18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일반용역비 (210-14)	'21회계연도 재무결산 관련 전문기관 위탁
조정 (‘22.3.8.)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정책연구비 (260-02)	7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일반연구비 (260-01)	청사신축 관련 용역수행
내역변경 (‘22.8.2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일반수용비 (210-01)	8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기타운영비 (210-06)	시험위원 수당 지급
전용 (‘22.12.06.)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일반수용비 (210-01)	2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2.12.1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일반수용비 (210-01)	7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기타운영비 (210-06)	시험위원 수당 지급

□ 2022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