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참고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9.9.(목) 15:00
담당		수사기획담당관실 문형석 검사(02-6320-0227)		담당자	이동혁 경감(02-6320-0219) ldh811@korea.kr
담당		대변인 황상진(02-6320-0290)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21.9.9(월) 관보에 게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처 수리 등 사건에 대한 분석조사를 분석조사담당검사 외 수사처 검사도 담당

② 수사처 수리 등 사건의 기초초사 예시(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삭제

③ 수사처가 수리하는 민원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

□ 상세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위공직자범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21.9.9. 관보게재) 주요 내용 1부.

수사기획담당관		2021. 9.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9. 9. 관보게재) 주요 내용

□ 제13조제1항 “분석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검사(이하 분석조사담당 검사라 한다)”, 2항 “분석조사담당검사” ➞ “수사처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로 개정

(이하 제14조 제1~5항 “분석조사담당검사”→“담당검사”로 개정)

1)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 접수 급증으로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업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대두됨.

2) 이에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정된 수사 자원을 최대한 활용, 입건 전 기초조사를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② 이를 통해 기초조사와 수사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 보안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③ 모든 수사처검사들이 기초조사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사무규칙을 개정

□ 제13조제2항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 ➞ “기초조사”로 개정

1)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언론보도 등 공개자료 분석부터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됨

2) 그러나 해당 조항에 “고소□고발인 조사”가 적시되어 마치 고소□고발인 조사가 기초조사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음.

3) 이에 기초조사를 수식하는 예시 문구인 “고소□고발인 조사 등”을 삭제함으로써 범위가 넓은 기초조사 활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함.

4) 일부 언론의 지적(9일 연합뉴스 ‘공수처, ’고소□고발인 조사 생략‘ 규칙 개정’) 처럼 선택적 조사를 위한 목적이 아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들은 입건 전후를 불문하고 고소□고발인 조사를 포함하여 특정 조사 방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238조 등)

타수사기관의 경우 입건 후에도 고소□고발장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하는 경우도 많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5호가목 등 참고)

공수처는 타수사기관과 달리 입건 전 조사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건사무규칙이 기초조사의 한 예시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적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임.

□ 제11조제1항제6호 “민원사건” ➞ “고위공직자범죄 등 혐의에 대한 제보”로 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민원사건을 그 내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한 제보”와 “일반 민원사건”으로 분리하여 사건 내용에 맞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