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1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공수처 활동	공수처 업무 정보화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3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 (B-A)
					(B-A)/A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2,582	1,925	3,851	1,926	100.1

4. 사업목적

ㅇ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공수처 주요 정책과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홈페이지 운영

ㅇ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유지관리 및 2단계 구축을 통해 사건관리, 수사, 공소제기·유지 등 관련 수사 정보의 통합 관리 지원

ㅇ (전산장비 운영) 공수처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PC구매, SW라이센스 갱신, 전산장비(PC,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2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발족(2020. 2. 10.)

- 「공수처 KICS 구축을 위한 ISP 사업」수행완료(2020. 5. 7. ∼ 8. 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2021. 1. 21.)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추진(2021. 7. 15. ∼ 2022. 6. 9.)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추진(2022. 8. 4. ∼ 2023. 5. 31.)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2023. 6. 1. ∼ 2023. 12. 31.)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10,733	1,887	1,925	3,851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조달 공고 및 입찰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결과통보(조달)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감 리

→

검사 · 검수

사 업 명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공수처 활동	공수처 업무 정보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3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 (B-A)
					(B-A)/A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2,017	1,170	2,330	1,160	99.1

4. 사업목적

ㅇ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압수한 전자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전자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ㅇ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수집 · 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 연구)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에 대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결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② 추진경위

- 2021.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2021. 1. 21.)에 따라 수사과 설치

- 2021. 1.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진행 중

- 2021. 11.~ 2022. 3. 전자적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행

- 2022. 6. ~ 전자적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696	3,337	1,170	2,33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조달 공고 및 입찰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결과통보(조달)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감 리

→

검사 · 검수

사 업 명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3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 (B-A)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389	1,970	1,720	△250	△12.7

4. 사업목적

ㅇ (수사지원)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 강화 지원 등 직접적인 수사활동 지원

ㅇ (수사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1. 1. 21.)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1,532	2,528	1,970	1,72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공판활동지원 (10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 정책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1
명칭	공수처 활동	공판활동	공판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3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 (B-A)
					(B-A)/A
공판활동지원	9	53	30	△23	△44.2

4. 사업목적

ㅇ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공소제기 및 유지 등 공판업무에 관한 공수처 검사의 합리적 결정을 지원하기위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ㅇ (공판역량강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검사 경력이 일천한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1. 1. 21.)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103	53	3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3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 (B-A)
					(B-A)/A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111	8,161	8,381	220	2.7

4. 사업목적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총 85명(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의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제48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7,322	7,816	8,161	8,381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행정지원	기본경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3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 (B-A)
					(B-A)/A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829	1,707	1,818	111	6.5

4. 사업목적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 인건비 대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1,199	1,718	1,707	1,818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행정지원	기본경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3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B)	증감 (B-A)
					(B-A)/A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148	2,697	2,551	△146	△5.4

4. 사업목적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 기관 유지 등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1,816	2,553	2,697	2,551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