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3.10.30.(월) 13:30
담당	운영지원담당관 채경아 (02-6320-0250)		담당자	운영지원담당관실 강경호 사무관 (02-6320-0252)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보강 및 검사 연임심사 절차 신설 등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전부 개정안을 마련, 2023. 10. 30.(월)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음.

개정안은 인사위원회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고, 위원회 개의 정족수 및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음.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하였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❶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보강(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 현행 규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한정하여 직무 대행이 가능하나,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보완하였음.

- 또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결정족수 외에 개의 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음.

-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내 추천하도록 교섭단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처장은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설 > < 신설 >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처장은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이하 삭제) 제6조(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② (삭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를 말한다.) 순으로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 ③ 생략

❷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연임규정 신설(안 제3장제1절 및 제2절)

- 검사의 신규임용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였음.

- 검사 연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연임 임명 주체를 명확히 하였음.

	< 신설 검사 연임 심사 절차 주요 내용 >
√ (검사의 연임 신청)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 * 연임희망원(불희망원) 별지 서식 마련 √ (처장의 연임적격 심의 회부) 처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검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연임적격 여부를 심의‧의결 - 인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복무평정 등 관련자료 제출 또는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 √ (의견진술권 부여)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 회의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 제출 가능(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행위 가능)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13조(연임) 연임 대상에 해당하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연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된다.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처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공수처 검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16조(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의 기준) ① 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공수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수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공수처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7조(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복무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공수처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연임 추천 등)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으로 심의ㆍ의결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연임을 희망한 공수처 검사 중 인사위원회에서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공수처 검사에 대하여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❸ 기타 인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변경(수사처→공수처)

- 조문 구성을 개별 조문별 나열에서 ‘장-절-조문’형식으로 변경

※ 제1장 총칙,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장 임용(제1절 신규임용, 제2절 연임, 제3절 퇴직 및 징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휴직 관련 규정을 삭제(현행 제20조 삭제)하여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하였음.

별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의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ㆍ업무능력ㆍ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수사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이 위촉되거나 추천된 이후 최초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날부터 개시한다.

제5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수처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공수처 검사 인사 관계 법령, 규칙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공수처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수처 검사의 신규임용을 위한 추천 및 같은 조 제3항의 연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22조에 따른 퇴직 사유 등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그 추천인원은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를 말한다.) 순으로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수처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한다.

⑧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제1절 신규 임용

제8조(신규임용) 공수처 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조(신규임용 추천기준) 공수처 검사의 임용을 추천하는 경우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공수처 검사 정원 및 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신규임용 추천심사) ① 인사위원회는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수처 검사 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1조(신규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또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사실 등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수처 검사의 배치) 공수처 검사는 임용심사 결과,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2절 연임

제13조(연임) 연임 대상에 해당하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연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된다.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처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공수처 검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16조(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의 기준) ① 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공수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수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공수처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7조(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복무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공수처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연임 추천 등)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으로 심의ㆍ의결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연임을 희망한 공수처 검사 중 인사위원회에서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공수처 검사에 대하여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제3절 퇴직 및 징계

제20조(공수처 검사의 심신 장애로 인한 퇴직) ① 처장은 공수처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퇴직 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해당 공수처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수처 검사 퇴직의 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공수처 검사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청구하는 공수처 검사는 각각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수처 검사 중 직제순서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수처 검사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3장제2절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별지 서식]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

소 속		직 위
성 명		기 수
주 소
최초 임명일자
최종 임명일자	(0회 연임)
위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서의 연임을 희망합니다. (또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