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공수처 활동	공수처 업무 정보화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3,933	9,788	9,788	13,354	13,354	3,566	36.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51	3,958	3,933	-	25	9,788	9,788	9,399	276	113	13,35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7	37	37	-	-	37	37	37	-	-	3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1,906	1,906	1,889	-	17	1,906	1,906	1,890	-	16	2,02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1,664	1,771	1,763	-	8	-	-	-	-	-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	-	-	-	-	7,529	7,529	7,169	276	84	7,350
․전산장비 운영	244	244	244	-	-	244	244	242	-	2	288
․개인정보보안 솔루션	-	-	-	-	-	72	72	61	-	11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	-	-	-	-	-	-	-	-	-	3,6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공수처 주요 정책과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홈페이지 운영

ㅇ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유지관리 및 고도화 구축을 통해 사건관리, 수사, 공소제기·유지 등 관련 수사 정보의 통합 관리 지원

ㅇ (전산장비 운영) 공수처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PC구매, SW라이센스 갱신, 전산장비(PC,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정(2021. 10. 19.), 시행(2024. 10. 20.)

② 추진경위

- 「공수처 KICS 구축을 위한 ISP 사업」수행완료(2020. 5. 7. ∼ 8. 5.)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추진(2021. 7. 15. ∼ 2022. 6. 9.)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추진(2022. 8. 5. ∼ 2023. 5. 31.)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추진(2023. 6. 1. ∼ 계속)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추진(2024. 5. 27. ∼ 2024. 9. 24.)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추진(2024. 5. 29. ∼ 2024. 12. 25.)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87	1,925	3,851	9,788	13,354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25) 37백만원 → (‘26예산) 38백만원, +1백만원

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 (’25) 1,906백만원 → (‘26예산) 2,023백만원, +117백만원

③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2차) : (’25) 7,529백만원 → (‘26예산) 7,350백만원, △179백만원

④ 전산장비 운영 : (’25) 244백만원 →(‘26예산) 288백만원, +44백만원

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 (’25) - →(‘26예산) 3,655백만원,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단위: %)	목표	31	-	-	-	-	-	(교육 이수 1회 X 인원수)+ (교육 이수 2회 X 인원수)	교육 공문 및 보고자료를 통한 실적 집계
	실적	23	-	-	-	-
	달성도(%)	74.2	-	-	-	-
②수사과정 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65	87	-	-	-	-	(매우 만족 수x100)+(만족 수x75)+ (보통 수x50)+ (만족 수x25)+ (매우 불만족 수x0)	디지털포렌식 이용한 수사처 검사·수사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37.8	91.9	-	-	-
	달성도	135.1	105.6	-	-	-
사건처리율 (단위: %)	목표	신규	75	-	-	-	-	본년 사건(공제 결정+진정 처리)건수/ 본년 사건 (공제+진정) 접수 건수	'23년도 사건(공제, 진정)의 접수 및 처리 건수를 각각 집계한 KICS 자료
	실적	신규	86.3	-	-	-
	달성도(%)	신규	115.1	-	-	-
②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7	88	88	‘25년 KICS 고도화 사업 진행 중으로 시스템 변동성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이용 만족도 총점 :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리커트 척도 환산)/항목 개수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공수처 KICS 및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이용한 공수처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88.5	-	-
	달성도	신규	신규	10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2.6. KICS 개통
2023	해당 없음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업무 지원 및 안정적인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조달 공고 및 입찰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결과통보(조달)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감 리

→

검사 · 검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87	-	1,887	5,793	5,046	87.2	666	73
2023	1,925	-	1,925	2,591	2,582	99.7	-	9
2024	3,851	-	3,851	3,961	3,933	99.3	-	25
2025	9,788	-	9,788	9,788	9,399	96.0	276	1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부족에 따른 10백만원 세목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년도 12월분 기성금 지급 필요에 따른 665백만원 이월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위탁운영 12월~5월분(659백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12월분(4백만원), IP교환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 12월분(2백만원)
2023	- 해당 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시스템 개발비 집행을 위한 1,091백만원 전용, KICS 고도화 ISMP 수립을 위한 110백만원 전용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공수처 활동	공수처 업무 정보화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2,367	855	855	1,344	1,324	469	5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30	2,375	2,367	-	8	855	855	823	-	32	1,324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	1,593	1,593	1,589	-	4	-	-	-	-	-	-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운영	96	96	92	-	4	214	214	209	-	5	357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561	606	606	-	-	561	561	534	-	27	907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80	80	80	-	-	80	80	80	-	-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운영) 압수한 전자증거의 무결성 및 증거보관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전자증거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

-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및 라이선스 갱신)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수집 · 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

-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 연구) 인권친화적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에 대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결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

② 추진경위

- 2021.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2021. 1. 21.)에 따라 수사과 설치

- 2021. 1.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진행 중

- 2023. 8. ~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연간 1 ~ 2건)

- 2021. 11. ~ 2022. 3. 전자적 증거보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행

- 2022. 8. ~ 2024. 12. 전자적 증거보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37	1,170	2,330	855	1,324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운영 : (’25) 214 → (’26예산) 357백만원, +143백만원 증액

②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 (’25) 561 → (’26예산) 907백만원, +346백만원 증액

③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술연구서 발간 : (’25) 80 → (’26예산) 60백만원,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도 (단위: %)	목표	31	-	-	-	-	-	(교육 이수 1회 X 인원수)+ (교육 이수 2회 X 인원수)	교육 공문 및 보고자료를 통한 실적 집계
	실적	23	-	-	-	-
	달성도(%)	74.2	-	-	-	-
②수사과정 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의뢰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65	87	-	-	-	-	(매우 만족 수x100)+(만족 수x75)+ (보통 수x50)+ (만족 수x25)+ (매우 불만족 수x0)	디지털포렌식 이용한 수사처 검사·수사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37.8	91.9	-	-	-
	달성도	135.1	105.6	-	-	-
사건처리율 (단위: %)	목표	신규	75	-	-	-	-	본년 사건(공제 결정+진정 처리)건수/ 본년 사건 (공제+진정) 접수 건수	'23년도 사건(공제, 진정)의 접수 및 처리 건수를 각각 집계한 KICS 자료
	실적	신규	86.3	-	-	-
	달성도(%)	신규	115.1	-	-	-
②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7	88	88	‘25년 KICS 고도화 사업 진행 중으로 시스템 변동성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수준으로 목표 설정	이용 만족도 총점 :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리커트 척도 환산)/항목 개수 * 리커트 5점 척도 (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공수처 KICS 및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이용한 공수처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88.5	-	-
	달성도	신규	신규	101.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 증거의 디지털화 및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증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계약요청

→

조달 공고 및 입찰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결과통보(조달)

최종 업체계약

→

사 업 추 진

→

감 리

→

검사 · 검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337	-	3,337	3,375	2,313	68.5	855	208
2023	1,170	-	1,170	2,025	2,017	99.7	-	-
2024	2,330	-	2,330	2,375	2,367	99.7	-	8
2025	855	-	855	855	823	96.3	-	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사유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855백만원 사고이월(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과업이 진행 중이므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함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공수처 활동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131	1,430	1,430	1,407	1,407	△23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19	1,569	1,133	8	429	1,430	1,439	1,304	-	135	1,407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719	1,569	1,133	8	429	1,430	1,439	1,304	-	135	1,4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범죄정보 수집 관리, 전문 수사역량 강화, 수사활동 국내여비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1. 1. 21.)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28	1,970	1,720	1,430	1,407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 (‘25) 1,430 → (‘26예산) 1,407백만원, △23백만원 감액

- 범죄정보 수집 관리, 전문 수사역량 강화, 수사활동 국내여비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 1,40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28	△165	2,363	2,363	1,181	49.9	45	1,137
2023	1,970	-	1,970	2,015	1,388	68.9	-	627
2024	1,720	-	1,720	1,568	1,131	72.1	8	429
2025	1,430		1,430	1,438	1,304	90.7	-	13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민원소통전문관 운용을 위해 14백만원 세목조정 * 종합민원실 개소 관련 콘텐츠 제작 용역 추진을 위해 22백만원 세목조정 * 종합민원실 개소식 용역을 위해 3백만원 세목조정 - 이월 사유 :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사고이월(45백만원)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불용 사유 :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1,137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 용역을 위한 세목변경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ISMP 수립을 위한 전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4) 공판활동지원 (10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 정책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1
명칭	공수처 활동	공판활동	공판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판활동지원	15	30	30	15	15	△15	△5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	30	15	-	15	30	30	22	-	8	15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16	16	4	-	12	16	16	11	-	5	8
․공판역량 강화	14	14	11	-	3	14	14	11	-	3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공소제기 및 유지 등 공판업무에 관한 공수처 검사의 합리적 결정을 지원하기위한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ㅇ (공판역량강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공수처 검사들의 공판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21. 1. 21.)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3	53	30	30	15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 (’25) 16 → (‘26예산) 8백만원, △7백만원

② 공판역량강화 : (’25) 14 → (‘26예산) 7백만원, △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3	-	103	103	62	60.2	-	41
2023	53	-	53	53	9	17.0	-	44
2024	30	-	30	30	15	50.0	-	15
2025	30	-	30	30	22	73.3	-	8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사 업 명
(5)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160	8,659	8,659	9,265	8,995	336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81	8,381	7,160	-	1,221	8,659	8,659	7,017	-	1,607	8,995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8,381	8,381	7,160	-	1,221	8,659	8,659	7,017	-	1,607	8,9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총 85명(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의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제48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28	8,161	8,381	8,659	8,995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 (‘25) 8,659 → (‘26예산) 8,995백만원, 336백만원 증액

-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85명(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의 인건비

- (산출) 보수 8,928백만원, 연가보상비 6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828	△12	7,816	7,773	6,384	82.1	-	1,389
2023	8,161	-	8,161	7,970	7,111	89.2	-	859
2024	8,381	-	8,381	8,381	7,160	85.4	-	1,221
2025	8,659	-	8,659	8,659	7,017	81.0	-	1,60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2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1백만원 자체전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63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128백만원 자체전용
2024	- 해당 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13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2백만원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5.)	[200]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10-03]상용임금	13	[100]공수처운영인건비(총액)	[110-01]보수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에 따른 전용
전용 (2025.12.17.)	[200]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10-03]상용임금	22	[100]공수처운영인건비(총액)	[320-09]고용부담금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에 따른 전용

사 업 명
(6)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행정지원	기본경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667	1,933	1,933	2,171	2,171	238	12.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18	1,818	1,667	-	151	1,933	1,988	1,887	-	101	2,171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총액)	1,818	1,818	1,667	-	151	1,933	1,988	1,887	-	101	2,1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 인건비 대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18	1,707	1,818	1,933	2,171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 (‘25) 1,933 → (’26예산) 2,171백만원, 238백만원 증액

- 공무직(총 35명/사무보조23, 방호9, 운전3), 사회복무요원(2명)의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2,171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18	-	1,718	1,777	1,588	89.4	-	189
2023	1,707	-	1,707	1,898	1,829	96.1	-	69
2024	1,818	-	1,818	1,818	1,667	91.7	-	151
2025	1,933	-	1,933	1,933	1,887	97.6	-	10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15백만원 내역변경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2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1백만원 자체전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특근매식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9.3백만원 자체전용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63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128백만원 자체전용
2024	- 해당 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13백만원 승인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22백만원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5.)	[100]공수처운영인건비(총액)	[110-01]보수	13	[200]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10-03]상용임금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에 따른 전용
전용 (2025.12.17.)	[100]공수처운영인건비(총액)	[110-01]보수	22	[200]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320-09]고용부담금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에 따른 전용

사 업 명
(7)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조정관	-	020	0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행정지원	기본경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001	2,573	2,573	2,650	2,429	△144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51	2,551	2,001	115	434	2,573	2,688	2,387	55	245	2,429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2,551	2,551	2,001	115	434	2,573	2,688	2,387	55	245	2,4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 기관 유지 등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98	2,697	2,551	2,573	2,429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 (‘25) 2,573 → (‘26예산) 2,429백만원, △144백만원 감액

-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수행, 기관 유지 등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429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98	△45	2,553	2,537	1,724	68.0	74	746
2023	2,697	-	2,697	2,764	2,148	77.7	-	616
2024	2,551	-	2,551	2,551	2,001	78.4	115	434
2025	2,573	-	2,573	2,688	2,387	88.8	55	2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장애인공무원 미채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 19백만원 세목조정 • '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재무결산 위탁을 위한 18백만원 세목조정 • 청사신축 관련 용역수행을 위한 75백만원 세목조정 • 시험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15백만원 내역변경 •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24백만원 자체전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22백만원 세목조정 • 법복 구매비용 부족으로 인한 10백만원 세목조정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23백만원 세목조정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