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3.2.14.(화) 10:00
담당	황상진 대변인 (02-6320-0290)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시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기관의 약칭을 ‘공수처’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2023. 1. 20)를 거쳐 금일(2. 14)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함.

ㅇ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2021. 5. 4 제정·공포된 후 2021. 9. 9 및 2022. 3. 14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음*

* 1차 개정 내용: 수사처 수리 사건의 조사분석을 조사분석담당검사 외 수사처 검사도 담당 등
2차 개정 내용: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조항 삭제 등

□ 금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공수처’라는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칭을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 함*(개정 규칙 제2조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도 ‘공수처법’으로 통용되고 있음

②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법적 권한과 직무, 역할에 따라 사건사무규칙의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로 변경*(개정 규칙 제2조 등)

* 공수처 소속 검사 역시 검찰청 소속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

③ 타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개정 규칙 제24조 제2항)

* 개정 전 사건사무규칙의 경우 타 수사기관의 인지통보에 대하여 수사 개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

④ 공수처 공제사건(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처분 결과를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개정 규칙 제27조의2 등)

⑤ 수사와 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으므로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및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을 신설(개정 규칙 제41조의2, 제41조의3 등)

붙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