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배경 및 목적을 감안하여 그 약칭을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 하고, 규칙 중 “수사처검사” 용어를 “검사”로 수정하며,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작자범죄 인지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범죄사건과 관련된 고소인ㆍ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 약칭,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 용어 사용(안 제2조 등)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및 국민들에게 “공수처”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기관의 약칭으로 “수사처” 대신 “공수처”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2) 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수처 소속 검사를 구분하지 않고,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나.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의 회신 기한 연장(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1)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인지통보를 받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등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함.

3) 따라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되, 이를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다. 공직범죄사건 관련 고소인ㆍ고발인 등 통지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공직범죄사건의 경우 고소인ㆍ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근거가 없는바, 그 근거 규정 및 서식을 마련함.

라. 공판담당검사에 관한 규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수사ㆍ기소 분리사건의 경우 공소만을 담당하는 공소담당검사 및 공판만을 담당하는 공판담당검사가 존재하는바, 이 규칙에 공판담당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판사건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서식을 신설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24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검사”로 한다.

제4조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검사”로 한다.

제7조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검사”로 한다.

제9조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10조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11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검사”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17조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19조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수사처 내”를 “공수처 내”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검사”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수사처”를 각각 “공수처”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결정서에 따라 회신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를 각각 “공수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26조 중 “수사처”를 각각 “공수처”로, “검사”를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를 종결한 수사처검사”를 “수사검사”로,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직범죄사건 결과 통지 등) 제27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사건관계인)에 따른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검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수사처가”를 “공수처가”로, “수사처검사가”를 “검사 및 수사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따라”를 “해당하거나 공수처의 소관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수사처검사”를 각각 “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사의”를 “검사 및 수사관이 수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41조 후단 중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를 “사건결정결과통지서”로 한다.

제2편제7장에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판) ① 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공판을 진행한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의 공소담당검사는 사건기록 및 증거물 일체를 공소유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공판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제41조의3(공판사건기록관리부 작성) ①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계되는 기록은 사건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판담당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공판기일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2조 중 “수사처는”을 “공수처는”으로, “수사처예규”를 “예규”로 한다.

제43조 전단 중 “수사처”를 각각 “공수처”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공소부 검사”를 “공소담당검사”로, “수사부 검사”를 “수사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수사부 주임검사”를 “수사검사”로, “공소부 주임검사”를 “공소담당검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수사처검사”를 “검사”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부장검사	차 장	처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년 공제○○○호
					검사	○○○	□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결정서
사 건
피의자
인지통보 접수일
회신기간
회신기간 연장 결정일
연 장 사 유
비 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통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의 회신 기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사건

피의자

인지통보 접수일

회신기간

회신기간 연장 결정일

연장 사유

비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사건관계인)

1.          에 대한 우리처       년 공제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공제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210㎜×297㎜[백상지(80ｇ/㎡)]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공판사건기록관리부
기소 연월일	공제 번호	신병	피고인	죄명	법원 번호	수사검사	제출일자	법원 수령인	선고 일자	비고
						공소담당검사 공판담당검사
						김 검 사
						이검사(공소담당) 최검사(공판담당)
						김 검 사
						직관
						297㎜ × 210㎜(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