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5.1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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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기반 구축 시작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공수처 수사업무 전반을 전자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은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상대기관 및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사·기소·재판·집행 기관 간의 종합시스템이다.

ㅇ 공수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4. 28.(수)부터 5. 4.(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사전규격 공개”를 진행하였고, 5. 12.(수)에 사업입찰 공고 등을 거쳐 6월 초순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구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시스템 구축 내역을 보면,

ㅇ 첫째, 사건관리,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수사 및 공판업무 관련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둘째, 각종 수사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 결재 처리하는 형사사법 업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셋째, 사건별로 생산되는 전자문서, 디지털수사자료를 기록 관리하고 편철, 이관, 송부,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전자문서 및 디지털 수사자료를 통합 조회 가능케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넷째,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하고, 범죄수사에 필요 목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받은 자료의 수기 입력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통신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 김진욱 처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공수처가 수행하는 형사사법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선진 수사기관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