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5. 4.(화) 00:00		배포일시	2021. 5. 3.(월) 15:30
담당		정책기획담당관 문상호 (02-6320-0241)		담당자	이상민 서기관(02-6320-0243) my177117@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정ㆍ공포

-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 수사 제도 마련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5. 4.(화) 공수처의 특성에 맞게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ㆍ공포함.

ㅇ 사건사무규칙은 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② 사건의 구분․접수, ③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④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의 내용으로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

□ 공수처는 사무사무규칙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해석ㆍ적용 관련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검찰․경찰 외에도 해양경찰청, 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마련함.

□ 사건사무규칙은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 수사 제도』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수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위한 품격있는 수사 원칙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자리잡도록 함.

❷ 사건을 수사처수리사건과 내사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수사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ㆍ분석하여 처리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함.

❸ 피의자 등 소환 시 변호인과 협의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조사 시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하며, 면담 시 기록을 남기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함.

❹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과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건이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함.

* 사건처리의 공정성,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등 고려요소 구체화(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 이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절차(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 타수사기관에 이첩요청 시 14일 이내를 원칙,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제23조제3항)

* 수사의 공정성 및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 요청(제25조제2항)

❺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수처가 공소제기 및 그 유지권한을 갖지 않는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❻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하여 공백을 최소화 함.

□ 공수처는 지난 달 중순 검사들이 임명되고 조직이 점차 안정화되는 국면인바, 이번 사건사무규칙의 제정ㆍ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힘.

ㅇ 아울러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해석ㆍ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청, 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