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6.7.(화) 16:00
담당		운영지원담당관 박희건 (02-6320-0250)		담당자	김민수 주무관(02-6320-0251) (minsoo34@korea.kr)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시범운영

- 11개월간 시스템 개발 마치고 6.7부터 시범 운영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6.7.(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개발 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 KICS가 개통됨에 따라 공수처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체 업무를 KICS의 온라인 환경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법무부·경찰·해경 등과 KICS 전산망으로 연결돼 수사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사건 처리에 수반되는 각종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 수행력 향상이 기대된다.

□ 공수처는 KICS 구축을 위해 검사․수사관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개발 과정에 반영,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높였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정한 업무 절차에 맞게 설계·개발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KICS가 구축돼 있지 않아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건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수기 작업으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 공수처는 6월30일까지 사용자 교육,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수처 KICS는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된 끝에 지난해 7월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가 11개월의 개발작업을 거쳐 구축했으며, KICS 개통 및 시범운영은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만의 일이다.

□ KICS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던 지난해 12월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되는 등 관계 법령이 정비됐고, 개정 법에 따라 올해 1월 28일 개최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법원·법무부·검찰 ·경찰·해경이 참여하고 있던 기존 KICS 공통망에 공수처 KICS가 외부연계 형태로 접속하는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 공수처는 현재 아직 연계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에서도 각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 김진욱 공수처장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사건을 수기로 처리하는 바람에 공수처 직원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뒤늦게나마 KICS를 개통하여 다행이다.”며 한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진행 경과

붙임 2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구성

붙임 1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경과

□ 사업명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 계약기간 : 2021. 7. 15. ~ 2022. 6. 9. (330일)

□ 계약금액 : 총 8,589,000,000원 (분리발주금액 별도)

□ 계약상대자 : (주)엘지씨엔에스

□ 주요 사업내용

ㅇ 공수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기반 구축

ㅇ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정보공동이용 체계 구축

ㅇ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IT 환경 구축

□ 주요 사업내용

일 정	내 용	비 고
4.27(화)	입찰의뢰
4.29(목)~5.4(화)	사전규격공개	(긴급) 공고기간 : 6일
5.12(수)~5.28(금)	입찰공고	(긴급) 공고기간 : 17일
5.31(월)~6.11(금)	재공고	공고기간 : 12일
6.15(화)	제안서평가	온라인
~7.1(목)	기술협상
7.15(목)	계약 체결	사업기간 : 240일(~'22.3.12.)
11.4(목)	납기연장	사업기간 : 330일(~'22.6.9.)
12.21(화)	1차 중간보고회
'22.1.6(목)~	광주센터 장비입고
'22.4.15(금)	2차 중간보고회
'22.4.29(금)~	통합테스트
'22.6.3(금)	시연회
'22.6.7(화)	시스템 개통
'22.6.8(수)~6.30(목)	안정화

붙임2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