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5. 9. 25.(목) 11:20
담당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나창수 (02-6320-0370)		담당자	최문정 검사(02-6320-0256)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9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경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연구위원이 공수처법의 주요 개정 쟁점과 관련하여 인력 및 조직 정상화, 내부 고발자 보호, 사건 처리 절차 개선,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의 권한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 공수처는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미비점, 현행 공수처법의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논의·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분석하고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 세미나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첨부: 정책 세미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