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3. 4.(금)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2. 3. 4.(금) 17:00
담당		황상진 대변인 (02-6320-0290)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차 수사심의위원회’회의 개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2022. 3. 4.(금) 오후 2시부터 2시간 40여분 동안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前 국방부 검찰단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ㅇ 김진욱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시구 중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취가)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훗날 뒤따르는 이의 이정표가 될테니)’ 부분을 인용하면서, 공수처가 직면한 여러 고민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렸음.

ㅇ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아래 ※ 참조)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개정 사건사무규칙 주요 내용 : ①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②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③ 조건부이첩 조항 삭제 등

ㅇ 더불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①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추어 공수처의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하고, ②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다양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공수처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음.

위원들은 특히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 뒤 조만간 심층적 심의를 위해 추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

ㅇ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공수처의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내부 실행 방안 등을 수립․추진할 계획임.

□ 한편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2022. 1. 26.부터 2022. 3. 7.까지)를 거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