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4.20.(화) 12:00
담당		문상호 대변인 (02-6320-0241)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제목 : 2021.4.20(화) 파이낸셜뉴스, 「공수처, 이성윤 檢수사에 ‘유보부 이첩’요구 안한다」기사 관련

<보도내용>

□ 2021.4.20.(화) 파이낸셜뉴스는 「공수처, 이성윤 檢수사에 ‘유보부 이첩’ 요구 안한다」기사를 통해

ㅇ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유보부 이첩’ 카드를 꺼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라며

ㅇ ’당초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기 보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수사 진용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함.

<공수처 입장>

□ 공수처는 3.12(금)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변동 없습니다.

ㅇ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3.16(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 관련 사건을) 기소를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힌바 있음

붙임 : 3.16(화) 국회 법사위 조건부 이첩 발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