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화) 국회 법사위 조건부 이첩 발언 정리

□ 조건부 이첩 발언 정리

국회 법사위 1:43:48

어제 하여간 저도 (검찰) 수사팀에서 작성한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보고서를 읽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첩의 대상을 사건으로 보는 것은 맞고요.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저희가 부여해서 이첩해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검사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저희가 이첩 공문에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수사처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법률적 근거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일단 이첩했으면 게임은 끝난거다, 어떠한 관여 권한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사건 이첩에는 단순 이첩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첩 공문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금번 이첩이 이런 유형의 단순 이첩이 아니라 향후에 공소권 유지를 유보한 유보부 이첩, 내지 단서 이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첩 결정은 공문에서도 밝혔지만 공수처법 24조 3항을 따른 것입니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재량 이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의 재량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수사기관에 재량으로 이첩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는 소를 포함하고 전체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그 재량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첩하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하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유효한지, 적법한지 가려질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수처법이 2019년 12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지금 여기 백혜련 의원님이 계신데요. 백혜련 간사님 포함 여러분들이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바로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1차적이고 최종적 수사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사건에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수처법 24조 이첩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행법상 이런 식의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 재량이첩이 가능하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사법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만약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경우 그 기소가 만약에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이나 이렇게 판단될 것이니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다, 최종적으론 그렇게 생각하구요.

다음으로 이게 법상 허용되는지 부적법한지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 이런 식의 이첩이 적절한지, 이 사건에 특히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이외에 공소제기권과 유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이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수사처에 이첩하여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중에서 유독 검사사건의 경우에 왜 이렇게 필요적으로 이첩하도록 했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검사의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검사사건의 경우 공수처 관할이, 지금 학설이 전속적 관할이라는 견해. 전속적 관할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이첩하면 그게 위법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적 관할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학자들이 합의한 견해는 적어도 우선적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 권한 기소권이지, 독점적 권한 독점적 수사권 기소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적 관할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재량이첩을 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를 하고 유보를 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런식의 이첩이 현행법상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절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대 원칙하에서 저희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도 직제상 분리하고 있구요. 결국은 수사를 한 것이 기소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것이 그 원칙의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것이 이 사건에는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고 국민들도 납득 할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