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10.12.(수) 09:00
담당	운영지원담당관 박희건 (02-6320-0250)		담당자	김상엽 사무관(02-6320-0230) sykim0625@korea.kr

공수처 위원회, 수사정책관이 총괄 운영

- 직제 개정안 시행... 공소부장, 송무업무 전담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하여 직제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2일부터 시행함.

직제 개정안에는 이같이 기관 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한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음.

□ 직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위원회 및 송무업무 총괄 부서 운영(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 그동안 각종 위원회는 총괄 부서 없이 그 역할과 성격 등에 따라 각 부서가 운영을 맡아왔음. 이에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직제를 개정,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였음.
또 송무업무*(공수처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총괄 기능은 공소부장이 수행토록 업무분장을 하였음.

*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

❷ 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 마련(제11조의2 신설)

-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경우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❸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 마련(제12조제6항)

- 수사관 인원의 특정 직급 쏠림 현상 해소 및 수사관의 원활한 신규 채용 추진 등을 위해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별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