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괄부서 없이 각 부서에서 수행하던 위원회 및 송무 관련 업무를 각각 인권수사정책관 및 공소부장이 총괄하도록 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는 한편 수사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급 수사관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05. ～ 10. 0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사처 소관 위원회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다목과 관련하여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나.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관리

다. 위원회 위원 인선 지원

라. 위원회 관련 예산 운영 및 국회 대응 총괄

제1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사처와 관련된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의 일체의 송무업무 총괄(행정심판은 제외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임규정) 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 분장사무에는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직제에서 정한 하부조직의 소관 사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사처에 두는 수사관 정원 중 검찰주사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검찰주사보 정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는 정원 규모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절상한 인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권수사정책관) ① (생 략)	제8조(인권수사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권수사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수사처 소관 위원회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다목과 관련하여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나.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현황 점검·관리 다. 위원회 위원 인선 지원 라. 위원회 관련 예산 운영 및 국회 대응 총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소부) ① (생 략)	제11조(공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수사처와 관련된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의 일체의 송무업무 총괄(행정심판은 제외한다)
<신 설>	제11조의2(위임규정) 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 분장사무에는 직제의 범위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직제에서 정한 하부조직의 소관 사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략)	제12조(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수사처에 두는 수사관 정원 중 검찰주사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검찰주사보 정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는 정원 규모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절상한 인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