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참고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 7.13(수)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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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공검 협력관계 필요성’논문 게재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 법조협회 학술지 투고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 내부에서 검찰과의 견제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공수처 공소부 파견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수처 공소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수사결과를 직접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 요구를 함으로써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발간한 학술지 ‘법조’ 제71권 제3호에 게재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 예 정책관은 “공수처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거지는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현행법 아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한 공수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공수처 파견을 제시했다.

□ 예 정책관은 “이는 공수처법(26조)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를 했을 때 총 20일인 피의자 구속기간의 배분을 놓고 벌어질 수 있는 검찰과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이) 현재로서는 구속기간과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 정책관은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유지를 위하여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행정지원실 소속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경찰에 의한 사건 준비와 소추 개시, 검사의 사건 검토와 공소유지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영국 사례를 제시했다.

□ 공수처는 현재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를 하면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이후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처리는 전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 앞서 김진욱 처장은 지난 6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등 검찰과의 협력적 관계 모색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끝.

참고		논문 요약

(공수처법의) 명확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하여 공수처와 다른 기관, 특히 검찰과의 갈등 상황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기관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이 주된 내용이겠지만 그 근저에는 공수처 검사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볼 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행법 하에서 이러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법의 제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을 도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수처의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령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파견 등의 형식으로 배치하여 공수처 검사의 수사 결과물에 대하여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법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는 구속기간과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로서 유일한 해석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고, 필요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기 때문이다.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검사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수처에 설치된 공소부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배치하는 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에도 벅찰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수사 완료 후 법상 관계서류 등의 송부와 관련하여서도 장소의 물리적 이전이 없는 공수처 내부에서의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법상의 검사 간의 사건에 대한 상호 견제 및 협력은 불완전한 현재의 입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