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4.3.18.(월) 17:00		배포일시	2024.3.18.(월) 16:00
담당	차정현 수사기획관 (02-6320-0235)		담당자	황상진 대변인 (02-6320-029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시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2024. 1. 8.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 3. 19.(화)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임

ㅇ 개정 사건사무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

- 공수처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함

- 공수처법 제29조에 의하면,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264)에서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 역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처분권(공소제기·불기소처분 권한)을 당연히 가지고 있음

ㅇ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임

※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은 공수처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기각결정(기각이유: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등)을 내리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이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함

ㅇ 또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하였음

□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통해 공수처 수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붙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규칙 1부. 끝.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등 결정),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헌법재판소 2022. 10. 5. 선고 2022헌마1334 결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점, 서울고등법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23. 10. 31. 선고 2023초재1887 결정 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8. ∼ 2.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공소제기요구)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공소제기요구 또는 제28조제2항의 불기소결정을”을 “공소제기요구를”로 한다.

제42조 중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을 “공소심의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사건 송부

다음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구속

가.나.다.  홍길동

불구속

2. 가.나.다.  김갑수

불구속

3. 라.       이철수

죄    명

가.

나.

다.

라.

구    속

.  .  . 구속 (    .  .  . 체포)

석    방

수사 결과

증 거 품

있음

비    고

출국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송부 사건부 송부일자 : . . .
사건번호	피의자		수사결과		비고
0000년 공제 0000호	1. 000		공소제기요구		(공소제기 여부 통보일자 및 내용)
합계 건 명
인수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28조(공소제기요구)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31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결정 후 업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제기요구 또는 제28조제2항의 불기소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송부 사건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송부 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결정 후 업무 처리) ① --------------------- 공소제기요구를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사심의위원회 등)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수사심의위원회 등) ----------------------------------------------------------------------------------------------------------- 공소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