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11.15.(화) 12:00		배포일시	2022.11.15.(화) 10:00
담당	운영지원담당관 박희건 (02-6320-0250)		담당자	김상엽 사무관 (02-6320-0230)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정책연구서 발간

- 조직진단 및 적정 규모 조직·인력 등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 도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가 15일(화)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공수처는 국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인력충원, 수사역량 강화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

□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 정책연구는 공수처와 인원수가 유사한 국내 기관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수처 조직을 진단하고 적정 수사인력과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인력 규모를 객관적 입장에서 도출하였음.
또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직 정원 증원 등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유사 해외 부패 수사기관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교육훈련 강화 등 우수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였음.

□ 정책연구서의 주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수처 기능을 수사·공소 기능, 수사기획·지원 기능,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심층 인터뷰, 국내 기관과의 직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적정 조직규모 등을 제시하였음.

- 수사·공소 기능은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 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수사기획·지원 기능은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은 공수처와 유사 규모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인사, 총무, 회계, 국회, 홍보, 감찰 등 공통 필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관 4과의 하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 본부 정원 200명 이하인 유사규모 5개 행정기관(개인정보위, 새만금청, 행복청, 원안위, 민주평통)과 공수처 간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 비교 : [붙임 1] 참조

② 정책연구서는 분석을 통해 적정 조직규모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행정인력의 규모를 도출·제시하였음.

- 검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부서당 7~8명)을 고려하여 부서에 검사를 7명씩 배치, 5개 부서 총 35명의 수사부·공소부 검사와 수사기획·지원 부서 3명, 처·차장(각 1명) 등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으며,

- 수사관 인력은 수사부(4개 수사부)에 검사 대비 약 2배 인력인 총 52명이 소요되고, 공소부 및 수사기획·지원 부서에는 2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 수사관 규모는 총 80명으로 산출하였음.

- 행정인력은 주로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을 담당하며,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파견인력·공수처 공무원 등 실근무인력, 적정 조직 규모로 판단된 2관 4과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등을 고려하여 총 50명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내렸음.

③ 분석된 적정 인력 규모에 따라 법률개정안도 제시하였음.

- 법률개정안은 적정 검사 인력 분석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검사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제10조제2항의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 기관유지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인력 역시 공수처법 제11조제2항이 정한 직원수를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수정 제시하였음.

④ 그밖에 4개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기관*을 선정하여 인력과 수사대상, 수사대상 범죄 및 수사권·기소권 보유 유무 등 권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수사기관의 대표적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교육제도 개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안 등을 제시하였음.

*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기관 비교: [붙임 2] 참조

□ 공수처는 정책연구서를 국회 등에 제공하여 공수처 행정직 정원 조정 등 공수처법 개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향후 조직개편, 인력배분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임.

□ 김진욱 처장은 “장기간 연구 분석을 거친 정책연구서가 공수처의 현실 상황을 직시하여 수사, 행정 인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수사, 행정 분야 가릴 것 없이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끝.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 1부.(이메일 송부)

붙임 1		유사규모 행정기관 및 공수처 간 기관유지(행정) 기능 비교

단위업무	홍보	인사 서무	총무 회계	기록 관리	비상 계획	기획 예산	국회	성과평가		조직	법무	정보화	감사
개인정보위 (163명)	대변인	운영지원과				혁신기획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새만금청 (138명)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 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정보민원 담당관	혁신행정 담당관
행복청 (137명)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원안위 (127명)	안전소통 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팀			감사조사 담당관
민주평통 (77명)	미디어 소통과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미디어 소통과	기획재정 담당관
공수처 (85명)	대변인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 담당관	기획재정 담당관	운영지원 담당관	인권 감찰관

<참고자료> 유사규모 행정기관 간 기관유지기능 수행부서 인력 비교

부처	직제	부서명	기관유지 인원(현원)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본부정원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각 기관의 직제 참조	비고
개인정보위	1관 4과장(급)	대변인, 운영지원과 혁신기획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69명	163명	본부정원 대비 42.3%
새만금청	1관 5과장(급)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정보민원담당관	62명	138명	본부정원 대비 44.9%
행복청	1관 4과장(급)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54명	137명	본부정원 대비 39.4%
원안위	2관 4과장(급)	안전소통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팀	61명	127명	본부정원 대비 48.0%
민주평통	2관 3과장(급)	미디어소통과(자문건의국 소속)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36명	77명	본부정원 대비 46.8%
공수처	2관 3과장(급) ※부서 신설 시 2관 4과장(급)	대변인, 인권감찰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신설)	공무원 정원 20명 실근무인력 50명*	85명	본부정원 대비 23.5%(정원) 58.8%(실근무)

* 연구용역서 작성·검토 중 논의된 자료이며, 22.9.30.자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원 및 본부정원 대비 비율 등 수치가 다를 수 있음

붙임 2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기관 비교

구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https://www.cpib.gov.sg/who-we-are/our-work/organisational-structure/	대만 염정서	영국 SFO	홍콩 염정공서	한국 공수처
소속	총리 직속	법무부 소속 https://www.aac.moj.gov.tw/6398/6400/6402/53729/post	독립기구	행정장관(행정부)직속	독립기구
설립	1952년	2011년	1988년	1974년	2020년
근거	부패방지법, 부패재산압류법	부패방지청 조직법(설치법) 김태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54호, p. 2017.	영국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7)	홍콩 기본법(Basic Law)과 염정공서 조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수장 임명	총리 추천 → 대통령 임명 (부패방지법 제3조)	13~14직급 공무원 중 임명	법무부장관이 임명 Criminal Justice Act 1987 제1조 2항.	행정장관 추천→ 의회 임명	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2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인력	108명(2018년) King hea Joseph,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i-corruption measures of Hong Kong and Singapore since 1945”,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KU Scholars Hub)., p.63. ; 조재현(2015), 싱가포르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재인용	222명(2020년 현원, 정원 240명) aac-annual-report-2020. p.12.	604명(2020-21년 기준)	1,417명(2020년 기준, 정원 1,511명)	85명(2022.9.30.)
인구	568.6만 (2020년)	2,357만 (2020년)	6,722만 (2020년)	748.2만 (2020년)	5,178만(2020년)
수사 대상	제한 없음 (민간인 포함)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출처: https://sso.agc.gov.sg/Act/PCA1960 검색일 2022.7.20.)	공무원	제한 없음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 사건) 나하나, “영국 반부패·경제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14, pp.19-37	제한 없음 (민간인 포함) https://www.cpib.gov.sg/who-we-are/our-work/organisational-structure/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상 범죄	뇌물수수죄, 부패방지법상 부패범죄 및 그 예비․음모죄 등에 대하여 연루된 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 부패범죄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 있는 다른 범죄의 수사도 담당	뇌물 범죄, 횡령 권한 남용 등 부패범죄	중대하고 복잡한 사기 사건 ⅰ) 사기 피해 금액이 100만 파운드(약 21억 원)가 넘는 경우 ⅱ) 사기 범행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ⅲ) 광범위하게 공익이 관련된 경우 ⅳ) 수사에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과 같이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ⅴ) SFO의 막강한 권한행사가 필요한 경우 등	민간과 공공분야의 부패범죄 수사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
권한	수사권 ○ 기소권 X	수사권 ○ 기소권 X	수사권 ○ 기소권 ○	수사권 ○ 기소권 X	수사권 ○ 기소권 △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상이다.
	- 他기관 중복수사 가능 -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송부(검사 기소 승인)	- 署검찰관 (파견검사) 수사지휘 - 他기관 중복수사 가능 (駐署검찰관 조정) - 駐署검찰관이 소속 검찰청 결재로 기소	- 수사 및 소추 기관의 다원화 - 내무부가 법무 기능 겸직	- 부패수사는 염정공서 전담(부패범죄발견시 이첩) - 율정사(법무부) 검사가 기소	-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 -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첩 요청 및 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