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참고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11. 18.(목)
담당		운영지원담당관 박희건 (02-6320-0250)		담당자	김명근 서기관(02-6320-0252) concise@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이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개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각각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변경‘, ’공수처 검사의 직위별 세분화‘, ’수사관 정원 일부의 직급 상향‘ 등이며,

○ 2021. 11. 18.(목)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시행됨.

□ 직제 개정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첫째,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중요 사건 접수의 증가, 공수처 관련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명칭을 각각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변경하였음.

※ (현행) 2관 4부 7과(담당관) → (변경) 4관 4부 5과(담당관)

○ 둘째, 공수처법은 검사를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로 구분하고 있고 구체적 직위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의 직위를 ’처장, 차장, 부장검사,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등 4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찰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검찰청 검사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11개 직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25명을 직위별로 처장 및 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

※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1~3부장(3명) 및 공소부장‘과 필요시 비직제로 운영할 예정인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1명으로 구성

○ 셋째, 그간 공수처 수사관은 직급구조가 장기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하위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승진 및 보직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 이로 인해 그간 2회에 걸친 수사관 모집에서 7급 응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 이에 수사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직급을 5~6급 중심 체제로 개편하였음.

※ 5급 +4명(9명→13명), 6급 +6명(12명→18명), 7급 △10명(13명→3명)

□ 공수처는 앞으로도 조직운영과 관련한 미비사항 등이 발견되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