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사

2024. 1. 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

제가 3년 전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할 때는 파견 나온 직원 몇 분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썰렁한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임식에는 많은 공수처 가족분들이 참석하여 환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수처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성찰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소임을 다하자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청사 방호 업무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 새해 첫날까지도 나와서 빈틈없이 청사 방호에 수고해 주신 방호 실무관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사 현장 지원 등을 위해 수시로 공용차를 운전할 일이 많았는데, 차질 없이 잘 업무를 수행해 주신 운전 실무관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신생 기관으로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제반 행정 업무를 묵묵히 잘 수행해 오신 우리 처 직원분들과 파견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소 유지라는 업무수행에 불철주야 매진해 오신 검사와 수사관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 취임사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상하좌우로 활발히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말씀드렸는데,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공수처만의 전통과 조직문화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도 좀 더 쉽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3년 전 취임사의 첫머리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공수처 제도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처장을 포함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임하는 이 시점에 제가 지난 3년을 반추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의 ‘사건의 선정’,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사 진행할 것인지의 ‘사건의 처리’, 그리고 수사 후 사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지의 ‘사건의 처분’에 있어서 공수처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이런 독립성의 준수는 수사의 중립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공수처의 검사,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 제도는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9년 12월 말 국회에서 여·야 4당 합의의 공수처법으로 성안되어 통과된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공수처 구성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공수처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확신하면서 공수처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고 우리나라의 법질서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가족 여러분,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나 제도의 미비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국민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임을 늘 잊지 않으면서 국민이 공수처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갑진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