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참고
보도일시		2022.3.13(일) 12:00		배포일시	2022.3.11(금) 14:00
담당		황상진 대변인 (02-6320-0290)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기존 사건조사분석 단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2022. 1. 26. 입법예고하고 2022. 3. 14.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임

ㅇ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2021. 5. 4. 제정·공포된 이후 수사부에서도 사건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아 2021. 9. 9.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여 공소부 부담을 완화하고 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공소부가 종국처분에 관여

조건부이첩 조항 삭제

□ 한편 2022. 3. 3 입법예고한 개정 직제 규칙도 2022. 3. 14. 시행되며, 입법예고 기간중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인권수사연구관’을 ‘인권수사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끝

붙임 : 개정 사건사무규칙 Q&A 1부.

붙임 1		개정 사건사무규칙 Q&A

Q :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모든 사건은 접수되는 순간 입건되는 것인지?

A :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을 공직범죄사건,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으로 분류하여 수리함. 따라서 ‘모든 사건’이 아니라 규칙 제11조 각호(공수처 홈페이지에서 1.26 배포 관련 보도자료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건하여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함

Q :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 ‘입건’과 개정 후 ‘입건’의 차이는 무엇인지?

A :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로 입건 여부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고소‧고발 사건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 개정 전에는 ① 접수된 고소․고발장을 ‘수리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분석담당 검사에게 배당 ② 조사분석담당 검사가 기초조사 및 분석 후 입건 여부 결정 ③ 입건한 사건은 새로이 공제번호를 부여하여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

- 개정 후에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직범죄사건’으로 공제번호 부여하여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

- 즉, 기존에는 수사를 통하여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수사 개시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제번호가 부여되는 차이가 있음

Q : 특정인이 여러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경우 지금까지는 일부는 입건하고 일부는 이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 후 처리 절차는?

A :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각 별개의 사건으로 입건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됨. 다만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함

Q : 입건 단계 이전에도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A : ①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접수되는 즉시 입건되어 공제번호가 부여되므로 입건 단계 이전에 수사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움
② 다만, 내사사건이나 새로 도입된 진정사건, 조사사건은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나 일정 범위의 수사 가능

Q : 입건된 사건은 어떤 형태로 종결 처분되나

A : 개정 규칙 27조에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으로 명시돼 있음

Q :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공소부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A : 개정 전 규칙은 모든 입건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공소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개정 규칙 하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사와 공소제기를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하여 공소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였음. 공소부가 담당하는 사건수가 줄어들기는 하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소부의 역할이 실질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Q : 신설된 인권수사정책관실과 인권감찰관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A : 인권 수사 정착을 위한 직책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이 다름.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의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까지도 확보하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수사 방식과 기법을 모색하고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 등을 위한 교육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됨. 반면 인권감찰관은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발견될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사후적 역할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