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3. 8. 23.(수) 09:00
담당	대변인 황상진 (02-6320-0290)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공수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형정원, 2개 법학회 참여, 공수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논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8월 25일(금)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종구)가 공동 주최한다.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수사력 제고 등 공수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종수 공수처 검사,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김지윤 공수처 검사,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 공수처는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형사사법체계 하에서의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다.

□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공소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술대회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끝

※ 행사 당일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하여 별도 기자석을 운영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참석을 원하시는 기자분께서는 공수처 대변인실 홍종민 사무관(010-3157-1938, 02-6320-0291)에게 연락바랍니다.

붙임 : 공동학술대회 일정표 1부.

붙임		공동학술대회 일정표

구 분	시 간		내 용
사전등록	13:00~13:30	30분
개회식	13:30~14:30	60분	사회: 최문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축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이주원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종구 회장
			기념촬영
1세션 (90분)	14:30~16:00	90분	사회: 전지연 교수(연세대)
			발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오병두 교수(홍익대)
			토론	이종수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면기 교수 (경찰대) 신원재 변호사 (법무법인 더프라임)
휴식	~16:10	10분
2세션 (80분)	16:10~17:30	80분	사회: 황태정 교수 (경기대)
			발제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방안 이근우 교수(가천대)
			토론	김지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정난 교수(연세대) 박재평 교수(충북대)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