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4. 25.(일) 13:00
				담당자	대변인실 홍종민 사무관 (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친화적 수사기법 워크숍 개최

-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토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4. 22.(목), 4.23.(금) 양 일간 15:00에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ㅇ 당초 참석 대상이었던 처장, 차장 포함 검사들 외에 파견 수사관들도 참석, 공무상비밀누설죄(22일), 피의사실공표죄(23일)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함.

ㅇ 참석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사정보의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함.

ㅇ 특히 기존에 사문화되었다고 평가 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울산에서 경찰관들이 피의사실유포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

□ 공수처는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기한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