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4.1.(금) 15:00		배포일시	2022.4.1.(금) 13:00
담당		황상진 대변인 (02-6320-0292)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 (02-6320-0292)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전·사후 심의 통제

- 인권수사정책관이 전담…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시행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 하반기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 자체 TF를 통한 통신수사 실태 점검 및 수사자문단 심의(2022. 2.3, 2.23)를 거쳐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금일(4.1)부터 시행.

□ 주요 내용은, ① 인권수사정책관이 업무를 담당할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②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위임전결 권한 상향 조정) ③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격월)보고 및 심의 의무화 ④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⑤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등임.

□ 공수처는 앞으로 국민 기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성찰하면서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음.

1	검토 배경

ㅇ 2021. 하반기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와 관련,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부각됨.
이 과정에서 특정 사건의 사건관계인인 기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 청구 사실이 보도되면서 기자의 통화 상대방인 취재원 신원 노출 가능성 등에 따른 언론 취재·보도의 자유 위협 및 위축 우려가 점증되고,

ㅇ 급기야 통신사가 공수처에 자신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를 통보했음을 알게 된 시민들의 수가 수백명에 이르자 ‘통신사찰’ 논란으로까지 비화함.

2	자체 내부점검 경과

ㅇ 이에, 공수처는 2022. 1. 3.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자체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팀장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를 구성, 1개월여 동안 논란이 된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통신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수사관계자들을 면담하였음

ㅇ 내부점검 결과, 논란이 된 특정 사건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거둔 점, 설립 초기 상태인 탓에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보유·운영 중인 ‘통신분석 툴’ 장비 및 전산시스템 등이 부재하는 등 수사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①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②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③ 통신자료 조회가 과도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④ 수사 부서별 조회 기준의 상이함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ㅇ 이에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는 처장에게 활동결과를 보고한 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고려 없이 수사상 필요성만 부각하여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비례의 원칙’을 포함한 수사의 상당성과 적정성에 상응하는 수사를 해왔는지 여부에 대해 중립적 위치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의 점검과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음.

※ 수사비례의 원칙: 수사는 수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목적과 그로 인한 법익 침해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3	통신자료 조회 개선 방안

건의를 받은 처장의 지시로 TF는 2차례(2022. 2.3, 2.23)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공수처는 수사자문단의 권고 의견과 내부 의견, 공수처의 현재 수사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수사자문단 격월 개최, 수사 전반 적정성 심의·평가

ㅇ 수사자문단 권고 내용대로 통신자료 조회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정기적(격월)으로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통신

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를 받   기로 함

□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에 의한 통신자료 조회 사전·사후 통제

ㅇ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지정 운영함

ㅇ 공수처는 2022. 3. 14.자 직제 개편을 통해  ‘인권수사정책관’을 신설하였음. 인권수사정책관은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 연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으로서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총괄함

※ ‘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업무를 맡는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에는 예상균 검사가 보임되었음(사연 30기, 검사 13년, 법학교수 8년 경력 보유)

ㅇ 특히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등 수사상 ‘1회, 일정 수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종전 검사 전결로 승인하던 것을 부장검사 전결로 그 위임전결 권한을 상향 조정하여 1차 통제력을 높임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

※ 부장검사 전결로 위임전결 권한을 상향하고, 인권수사정책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세부 ‘조회수 기준’은 내부적으로 이미 2022. 3. 21.부터 적용·시행 중이며, 심사 대상이 되는 세부 조회수 기준은 공개 시 부작용을 고려하여 비공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ㅇ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사후적으로는 격월로 개최되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함.
이같은 사전·사후 통제에도 불구,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될 경우 인권수사정책관은 즉시 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통신자료 조회 통제 방안을 포함하여 통신수사 진행 시 검사 수사관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할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시행 예정.

□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주는 첨단 프로그램 도입 운용(5월중)

□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들이 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경우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사후 통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이 제출돼 계류돼 있는 만큼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하여 국민 기본권 강화와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 끝

첨부: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괄

참고		통신자료 조회 제도 개괄

□ 지난해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관련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사례를 들어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서’(통신영장)에 따라 공수처가 확보하는 것은 전화번호 뿐이고, 해당 전화번호 보유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인지 여부는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를 통해야만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므로, 통신자료 확보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와 무관한 시민의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절차임.

□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이뤄지는 적법 조치임.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조회를 하여야 하는 불가피성도 존재함

※ 대법원은 이른바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의 성격에 대하여 ‘주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 헌법재판소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합헌 취지로 판시(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 때문에 적법한 통신자료 조회를 ‘국가 권력이 법률적 근거 없이 또는 그 범위를 넘어 미행·망원·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생활을 탐지함으로써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인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것임.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통신자료 조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하는 자세로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통신자료 조회에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임.

□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비교

구분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근거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제1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5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내용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해지일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지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이메일 대화 SNS 대화 내용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요건	수사관서장 명의 요청	법원 허가서 필요	법원 허가서 필요	법원 영장 필요
통지	규정 없음 (통신사에서 열람)	기소·불기소, 내사 종결 처분 시 30일내 통지	기소·불기소, 내사 종결 처분 시 30일내 통지	기소·불기소, 내사 종결 처분 시 30일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