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참고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 5. 24(화) 14:00
담당		운영지원담당관 박희건 (02-6320-0250)		담당자	운영지원담당관실 강경호 사무관(02-6320-0252)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연구용역 발주

전문연구기관 선정, 4개월간 추진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수사역량 향상, 인재개발 및 확충 등 공수처의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 25일(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임.

* (공고기간) 5월 25일(수) ~ 5월 31일(수) 12: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공수처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ㅇ 그간 공수처가 설립 취지와 국민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수사역량 제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음.
공수처는 이같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수처의 안착과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키로 하였음.

ㅇ 연구범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공수처법 연혁 분석과 공수처의 기능 진단 등을 통한 조직체계의 적정성 확보 및 강화 방안 △검사·수사관의 채용, 성과와 연계된 보직 관리, 체계적인재개발 및 보상 시스템 구축 등 인적역량 강화 방안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등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임.

ㅇ 정책연구용역은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조직·인사관리적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분석·도출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이 맡아 4개월(6월중~10월중)간 진행될 예정임.

□ 공수처는 연구 결과물을 공수처 조직운영을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인력증원 등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임. 끝

	< 정책연구용역 추진 개요 >
□ 사업명 :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 예산/기간/계약방식 : 45백만원 / 4개월 / 수의계약(견적입찰방식) □ 주요내용 △ 조직체계 적정성 및 강화방안 - 공수처법 연혁 분석 및 외부 환경분석 - 타 수사기관과 비교 분석 및 현 조직기능 진단 △ 인적역량 강화 방안 - 검사, 수사관 채용단계에서부터 우수 인력확보 및 재직시 역량강화, 장기 재직 유지 방안(법‧제도 및 조직관리운영 측면 등) - 수사역량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인재개발시스템 마련 △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의 사례 소개 및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