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오병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2년을 지나 3년차로 접어들었다. 공수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인적·물적 여건의 개선과 법제도의 정비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통해 실적을 올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행정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입법목적인 고위공직자범죄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상의 개선이나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1) 다른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① 주요 협조대상 기관과 해당 기관의 협의절차를 공수처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공수처와 구체적인 협조의무 또는 대응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 주요 협조대상 기관의 범죄정보를 전달하고, 활용하고 사후처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해당기관의 공무원을 수사협의체에 참여하게 하여 그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고 기관간의 통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도록 해야 한다.

(2)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우선, 2020년 제정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당시 개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검찰-경찰-공수처의 3자간의 균형과 상호 견제의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② 다음으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우선적 관할권을 절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 우선적 관할권은 소속과 지휘계통을 달리하여 상급 기관 주도의 협력 모델을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의 중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③ 셋째,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공수처가 초기에 활용하였던 ‘선별입건제’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선별입건’제도는 수사협의체와 결합되어야 한다.

④ 수사 진행 전 단계에서부터 검찰, 경찰, 공수처, 필요시 행정기관까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 수사협의체는 2단계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부(검찰과 경찰)와 공수처 사이의 수사-기소 권한을 내용으로 하고 관련 첩보 검토를 통한 사전조사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율이 가능하려면, 이 협의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총리실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수사기관협의체’). 둘째, 이 협의체의 하부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설의 사건조정 협의체를 두어 사건처리 방향을 조율한다(‘사건조정 협의체“). 공수처장의 주도로 공수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 수사기관(공수처,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기획책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단위의 협의체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의 처리방향에 관한 공수처장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조정자’(co-ordinator)이면서 ‘소집관’(convening officer)으로서의 공수처장의 역할을 강조될 필요가 있다.

(3) 수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사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조직의 외연확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① 수사조직의 외연확장 방식으로는 ‘소집 방식’(convening system), ‘독자 수사방식’ 그리고 ‘경찰 수사-공수처 기소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방식에서 공수처장의 법적 역할은 특검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소집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이른바 ‘소집관’(convening officer)으로서의 파악된다. 이때 수사인력의 외연 확장권한과 비례하여 공수처장의 권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므로 공수처장 ‘소집’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② 입법을 통해 특수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파견 또는 위촉의 방식으로 수사팀으로 끌어들여 수사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직접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인물(고위공직자)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행정공무원보다는 우수 민간전문 인력의 도움이 더 요구되며 그 활용도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3)를 활용하여 수사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방안

이근우(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국민적 기대와 달리 공수처는 인적 물적 조건에서 최소한으로 설계되었고 수사 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건들을 맡게 되어 출범 초기부터 여러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정한 비판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상당 부분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1차 수사기관이라고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한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이 차츰 안정화되면 이러한 비난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최고위 권력층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과는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 아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최고위급 고위공직자들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이 점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면 인적 물적 조건이 힘든 상태의 공수처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