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2.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ㅇ 공수처 조직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2. 과업 목적

ㅇ ‘21년 국정감사에서 인력충원, 수사역량 향상 등 공수처 조직역량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지적 및 인력증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

ㅇ 언론, 법조계, 학계 등에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의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성을 지속 제기

⇨ 그간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에 대한 국감 지적 등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객관적 체계적 연구용역을 통해 내부 참고자료 활용 및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3. 과업의 범위

ㅇ 조직체계 적정성 및 강화방안

ㅇ 인적역량 강화 방안

ㅇ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의 사례 소개 및 시사점 도출

4.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ㅇ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2회, 최종보고회

5. 용역 연구진 (아래 연구진 공동 구성 요건)

ㅇ 조직 및 인사‧교육훈련 관련 행정학 전공 전문가

ㅇ 고위공직자 비리‧범죄 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입법논의 과정 등 비교‧분석 및 개선점 도출 위해 법률전문가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조직체계 적정성 및 강화방안

ㅇ 공수처법 연혁 분석

- 역대 국회에서 입법발의 법률안 인력 규모(수사인력, 행정인력, 파견인력 등), 신분보장, 보수체계 등 비교 분석(취지, 의미)

* 1996년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청원~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및 국회 입법논의 등

- 인력 정원규모를 공수처법으로 정한 배경‧취지의 연혁적 분석

․인력 규모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배경

․인력 규모 범위(band)가 아닌 특정 규모로 정한 취지

․경직적 정원 법정으로 인한 장‧단점 등 효용 비교

* 독립성 확보, 인력 안정성 등 긍정적 효과 vs 수사 여건 및 조직관리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한계 등 부정적 효과

ㅇ 타 수사기관과 현황 비교 및 현 조직기능 진단 등 여건 분석

- 정책분석기법을 통한 대내외 환경 분석

- 검찰청, 경찰청 등 타 수사기관과 기능‧인력 비교

- 조직진단을 통한 수사인력, 행정인력 등 적정인력 규모 및 역량강화 방안 도출

․기능적 특수성*,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한 적정인력 규모 도출

* 중앙행정기관과 수사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 수사기관으로서 보안강화 필요(파견인력 운용에 따른 보안 취약)

․요구되는 조직역량과 실제 역량간 괴리 분석 및 대안 마련

2		인적역량 강화 방안

ㅇ ’채용과정‘에서의 우수인력 확보 방안

- 우수인력 확보 제약 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검사, 수사관이 임기제로 규정됨에 따른 신분상 불안정성으로 인한 우수인력 유인에 부정적 작용

․젊고 유능한 인재와 전문 경력자 등이 조화롭게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인사체계 구조 설계

* 검찰청검사, 판사와 같이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 수사관 경력직화 등

- 채용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점 파악

* 응시요건 설정범위, 채용공고 방식,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채용 단계별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사항 마련

- 외국 유사기관과의 채용방식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그 밖에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법제도적 도입 방안

ㅇ ’체계적 인재개발체계‘ 마련을 통한 재직자 역량강화

- 타 수사기관의 교육운영체계 및 운영현황 분석

- 체계적 인재개발 계획 마련

․신규자, 재직자, 직종별 교육체계, 단기 및 중‧장기 실천과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인식 강화, 정치적 중립성 확보‧유지 등 공직자로서 기본공통역량 강화 방안

* 인권인식 제고, 공직가치‧윤리 및 리더십 등 기본공통역량 제고

․검사‧수사관 수사역량 및 행정직원, 공무직 직무역량 등 직종별 전문역량 강화 방안 등

․타 수사전문 교육훈련기관과 위탁교육 등 협업체계 구축

․검사, 수사관(임기제) 등의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대상 포함 방안(별도정원 교육파견 등 별도정원 운영 특례 등)

* 인사‧교육훈련 관련 법령상(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임기제는 장기교육훈련 대상 제외

ㅇ ’인사관리’상 법‧제도 개선사항

- 공수처법 및 수사처 규칙상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

* ① 검사, 수사관 연임 관련 심사‧절차 기준(안), ② 검사복무평정규칙(안), ③ 검사징계양정기준(안), ④ 검사, 수사관 육아‧질병휴직 등의 경우 결원보충 방안 등

- 파견기관 범위(공수처법 제44조) 명확화

* 공수처법 제44조(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 우수인력 확보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 승진 외 보수체계, 수사관 대상 전문수사관제 도입 등

- 기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

3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의 사례소개 및 시사점 도출

ㅇ 해당 국가와의 형사사법체계 및 인사행정체계 비교 분석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발주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주처”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학술연구기관(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를 포함하여 연구원 등이 본 과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발주처에서는 사업계획서나 용역보고서 등 용역수행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착수보고서 및 용역수행계획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

- 용역참여자 명단

- 과업방향 및 세부 수행방법

- 상세 용역 일정표, 보안각서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 관련문서 사본 2부를 합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2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최종보고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회의ㆍ보고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도면 등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意思)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받은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ㅇ 과업수행 중에 계획내용의 수정ㆍ변경ㆍ검토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 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상의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ㅇ 기타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직접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 연구보고서 및 통계보고서의 중복 또는 표절의 정도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및 용역비 조정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업무 계획서상의 담당자를 본 업무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관리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성과물 소유 및 제출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 성과물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ㅇ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최종 연구보고서의 인쇄원고는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과업종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연구보고서에는 주요내용(요약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 최종 연구보고서 50부(B5 크기, 조정 가능)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하여 중복도 검사 시스템(카피킬러 등)을 활용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등

ㅇ 과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과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방침에 의한 과업의 변경

-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 관련기관 등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연구용역의 내용과 본 과업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ㅇ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중 일부내용에 대하여 부분 준공할 수 있다.

바.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발주처에게 제출한 자료는 발주처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자의 고용인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기간 중 과업 수행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ㅇ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누설로 인하여 제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기관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ㅇ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ㅇ 기타 보안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규정에 따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 용역연구진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인사‧조직행정 등 행정학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은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진 등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조직진단 및 인사‧교육훈련 측면의 법제도 개선, 운영 등 모색을 위하여 행정학 분야의 연구인력

- 역대 국회에서의 고위공직자 비리‧범죄 수사기관 설치에 대한  입법논의 과정 등 비교‧분석 및 개선점 도출 위해 법률전문가 참여

ㅇ 과업의 성격상 용역수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와 공동 작업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참여연구진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 등 구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구성

ㅇ 자문위원회 등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들은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ㅇ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과오‧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ㅇ 과업 준공 후 성과품의 미비‧과오‧오류 등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성과품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차. 공동도급 및 하도급

ㅇ 공동도급일 경우 적정한 연구진을 우선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인해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분담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ㅇ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위탁·하도급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하도급이 되도록 자체 심사하여 선정하되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대하여 수급인은 종합적으로 관리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하도급 선정 시 발주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약체결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권리대상인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관련

1. 일반사항

ㅇ 용역보고서는 과업내용서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발주처”의 양식 또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성과품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4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과업착수 후 50일 및 90일경	10부	중간보고회 2회 진행
최종보고서	사업종료일 이전 10일경	50부	전산자료(USB) 별도제출

※ 제출시기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Ⅴ		보안대책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의 승인 후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관련 작업수행 시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소각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 시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중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ㅇ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2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