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3.4.21.(금) 16:00
담당	기획재정담당관 박해정 (02-6320-0241)		담당자	문지영 주무관(02-6320-0245) jymoon13@korea.kr

2023년 제1회 공수처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공수처 제도개선 등 논의…안창호 위원장, 검사 대상 특강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2023. 4. 21.(금) 16:00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자문위원회(위원장 안창호, 화우 고문변호사)는 공수처 운영, 제도개선 등 자문을 위하여 2021년 4월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발족하였고,

ㅇ 그간 기관 운영 방향, 법령 제정, 수사기관 간 협력 등 공수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자문을 해왔음

	< 회의 개요>
□ 2023년 제1회 공수처 자문위원회 회의 ㅇ (일시) 2023. 4. 21.(금), 16:00~17:40 ㅇ (장소) 정부과천청사 5동 2층 공수처 대회의실 ㅇ (참석) 안창호 위원장 등 자문위원 13명 김진욱 처장, 차장, 기획조정관, 수사기획관 ㅇ (안건) 공수처 향후 발전방향

□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2023. 4. 12.자로 새로 위촉된 1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 `오늘 회의에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부연구위원이 참석, 공수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공수처의 운영⋅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Ⅰ)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김영중 등 5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 김진욱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자문위원회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하였음.

□ 앞서 안창호 위원장은 수사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15시부터 1시간 동안 공수처 검사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음.

붙임 : 김진욱 처장 인사말씀 1부.

붙임		처장님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공수처장 김진욱입니다.

○ 존경하는 안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2023년도 제1회 공수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좋은 말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박사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을 원동력 삼아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공수처 안착에 필요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보완하는 등
본연의 임무인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쌓아 왔습니다.

○ 이를 토대로, 공수처 직원 모두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성역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월화수목금금금
매일 매일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 오늘 자문위원회는, 그간의 위원 임기를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과,
이번에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촉식을 함께 진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 간단한 위촉식 후에는, 기획조정관으로부터
‘공수처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이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박사로부터
‘특별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체계 안착방안’에 대한
발제를 들은 후 위원님들과
공수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지난 2년이 신생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긴 시작이었다면,
그 시작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부터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 명실상부한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수처 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외부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 이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이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미 마련된 공수처법이나 제도에 개선할 점이나,
앞으로 새롭게 발굴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 우리 공수처는 그 응원과 질책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곧 돌아오는 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고
준법정신을 양양하기 위한 기념일인 ‘법의날’입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국가 존립의 기초이자 국가 발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특권과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해야 합니다.

○ 공수처도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게 정치권력과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는 방패박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여러모로 뜻깊은 4월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모시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