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9.23.(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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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英 SFO 상호협력 MOU 체결

-김진욱 처장-오소프스키 청장, 반부패 대응 공조 논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수처가 출범 후 외국 수사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영국 SFO가 처음이다.

□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공수처와 SFO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및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수처와 영국 SFO는 ① 부패범죄 척결을 위한 양 기관 간 경험 공유 ②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의 워크숍⋅세미나 초청 및 참가 ③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의 지식과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양 기관 구성원들의 상호 방문 ④ 양 기관의 사법체계, 법률, 구체적 법집행 방법 등 양 기관의 수사 및 기소 업무에 관한 국제적 경험과 정보의 교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 김 처장은 오소프스키 청장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를 방문해 MOU를 맺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설립 이후 SFO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소프스키 청장은 ”반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각 국 수사기관 간 국제 공조와 협력,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공수처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 MOU 체결 후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수처와 SFO 측과의 간담회에서 김 처장 등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연혁적 변화 과정과 배경, 공수처의 역할 및 기능 등을, SFO 측은 1987년 SFO의 탄생 과정,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각각 설명한 뒤 양국의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 및 분리 후 운용 실태, 양 기관의 존재 의미와 역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문답을 주고 받았다.

□ 김 처장은 SFO와의 MOU 체결에 이어 23일(현지 시간)에는 왕립검찰청(CPS, Crown Prosecution Service)과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IAC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rdination Centre)도 방문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반부패 문제는 G20 등 다자 정상회의나 국제반부패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글로벌 이슈“라며 ”공직사회 반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 수사기관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공수처도 지속적으로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