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재판 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9.27.(화) 12:00		배포일시	2022.9.27.(화) 10:30
담당	수사제1부장 직무대리 이대환 검사(02-6320-0285)		담당자	대변인 황상진(02-6320-0291) zayoo@korea.kr

고소장 등 위조 前 부산지검 검사 불구속기소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혐의. 나머지 혐의 공소권없음

	공보 근거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제5조(공소제기 사건의 공보) ◇ (공보 범위)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피고인, 죄명,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 공소사실의 요지, 수사결과(제1항) ◇ (유의 사항)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끼쳐 법원의 재판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제3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산지검 검사 재직 당시 수사기록을 분실하자 동일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대체 편철하는 등 기록을 위조한 A씨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수사하여,

ㅇ 23일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ㅇ 그 외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하였음

1	피고인 및 죄명

□ 前 부산지검 검사 A씨: 공문서위조(형법제225조), 사문서위조(형법제231조)

2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

□ 2015. 12. 말경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위조

3	주요 수사 경과

ㅇ 2021. 9. 29.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송부

ㅇ 2022. 3.~5.	부산지검 상대 사건기록 요청

ㅇ 2022. 5. 18.	수사기록 압수수색

ㅇ 2022. 7. 말  피의자의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 청구하였으나 법원 기각 (※ 피의자의 출석 불응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

ㅇ 2022. 7.~9. 문서 명의자 등 관련자 보강수사

ㅇ 2022. 9. 중순경 2차 체포영장 법원 기각 (※ 피의자 출석 불응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들은 모두 수집되었고 피의자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

ㅇ 2022. 9. 23. 피의자에 대하여 일부 불구속 기소, 일부 불기소

4	수사 결과

□ 피고인의 문서위조 관련 혐의 기소

ㅇ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혐의는 기소

ㅇ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여 피소 혐의에 대한 해명 및 방어를 위한 진술 기회를 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출석 불응과 이에 따른 체포영장 청구에도 법원이 거듭 기각한 점, 공소시효(22. 12)가 임박한 점, 수사 진행 과정 및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수사를 통하여 충분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함

□ 나머지 문서행사 관련 혐의 등은 불기소

ㅇ 피고인의 위조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됨. 다만, 부산지검에서 종전에 기소하여 판결(선고유예)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별개의 위조된 문서를 한꺼번에 행사한 것이고, 위조된 서류의 제출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사실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함

(※위조문서 일괄행사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을, 위조문서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노3282 판결 등을 각 참조)

□ 조사의뢰된 나머지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이 사건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끝.

붙임		관련 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