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11.22.(화) 11:00
담당	대변인 황상진 (02-6320-0290)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 형정원, 3개 학회와 함께 공수처 발전방향 논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12월 2일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 서울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수처 출범 2주년(2023.1.21.)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문성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가 공동 주최한다.

* 지하철(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앞 엘타워 별관

□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공수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법·제도에서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 방안(1세션), 공수처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방안(2세션)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가 각각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 간의 관계’,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박시영 공수처 검사,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 2세션에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뒤 권도형 공수처 검사,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병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명예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 공수처는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출범 후 2년 동안의 공과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 의견과 제안들을 청취하여 이후 기관 활동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형사사법체계 하에서의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다.

□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게 성장하려면 과거 2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수처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법 제도를 냉정히 분석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학술대회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끝

※ 행사 당일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하여 별도 기자석을 운영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있는 관계로 참석을 원하시는 기자분께서는 공수처 대변인실 홍종민사무관(010-3157-1938, 02-6320-0291)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공동학술대회 일정표 1부.

붙임		공동학술대회 일정표

구 분	시 간	내 용
사전등록	13:00~13:30
개회식 및 기념촬영	13:30~14:30	사회: 예상균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말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이진국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문성도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경렬 회장 기념촬영
1세션 (100분)	14:30~16:10	사회: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발제: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간의 관계 이윤제 교수(명지대)
		발제: 공수처법의 한계와 수사력 향상 방안 윤동호 교수(국민대)
		토론 박시영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노섭 교수(한림대) 박용철 교수(서강대) 종합토론
휴식	~16:20	휴식
2세션 (100분)	16:20~18:00	사회: 원혜욱 교수(인하대)
		발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역할 최정학 교수(방통대)
		발제: 공수처의 조직과 인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조재현 교수(동아대)
		토론 권도형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병식 교수(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