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을”을 “한다), 「형사소송법」을”로 한다.

제2편의 제목 “수사”를 “수사ㆍ공소 등”으로 한다.

제2편제2장의 제목 “사건의 구분 및 접수 등”을 “사건의 수리 등”으로 한다.

제2편제2장(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등

제11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수사처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수사처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사처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4.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ㆍ이송받은 사건

5.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6.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7.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8.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12조(사건의 단위)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대상 사건을 제1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제13조(사건수리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1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수리한 사건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1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이첩한 수사기관, 이첩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첩서,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번호는 제11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공제 ○호”로 표시한다.

제15조(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사건관리담당관을 거쳐 처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필요적 사건수리 사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다.

1. 피혐의자를 수사처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한 경우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제17조의 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를 “(피의자의 출석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 중 “조사를”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으로,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을 “수사처검사는”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을 “수사처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을 “수사처검사는”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요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2편제5장의 제목 “사건의 종결”을 “사건의 처리 등”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사건의 결정) ① 수사처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공소제기요구

3.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4. 기소중지

5. 참고인중지

6. 이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이하 “수사ㆍ기소분리사건”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를 종결한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인계서에 의견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증거물과 함께 공소제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인계하는 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소부 인계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공소담당검사는 제3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소담당검사”를 “수사처검사”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소담당검사”를 각각 “수사처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3편 보칙”을 삭제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편제6장(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진정ㆍ탄원ㆍ투서

제34조(진정 등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경우, 수사처검사가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

3.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첩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제3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3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수사불개시: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②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3. 기록편철: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다른 기관 이첩: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5.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6.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수사처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입건된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제3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편제7장(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조사사건

제38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 내사사건 진행 중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3. 진정사건 진행 중 제36조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4.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제3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단위, 수리 전 점검,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27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각하: 제27조제1항제3호마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가 공직범죄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는 조사사건번호를, 조사사건부에는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각 기록한다.

③ 조사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제4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4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제42조(종전의 제34조) 앞에 “제3편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의 접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수사처에 접수된 사건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사건으로서 수사처수리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공직범죄사건ㆍ내사사건ㆍ진정사건ㆍ조사사건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직범죄사건부
공직범죄사건번호		년 공제 호	년 공제 호
접수일자		. . .	. . .
조사(내사·진정) 사건번호		년 조사(내사·진정) 제 호	년 조사(내사·진정) 제 호
주임검사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거
결 정	일 자	. . .	. . .
	죄 명
	주 문
비 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호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목 이첩요청		처 장 □

아래 사건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오니 이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첩요청

대상

사건번호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죄명

제출시한

비고

210㎜ × 297㎜(백상지 80g/㎡)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소시효

장기

20○○. ○. ○.

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    /주소:                                       /전화:         /전송:

년 (공)(내사·진정·조사) 제○○호

○○○○. ○. ○.

수 신

발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리

제 목

사건이첩

검 사

□

○○○

아래 사건을 이첩합니다.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000000-0000000

연 령

세

죄명

이첩사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사건이 아님 (      )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첩 (      )

기록권수

○권

압수물건

없음(있음)

비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

.     .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전화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공소제기 업무를 공소담당검사가 수행할 것을 결정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공소부 검사 발신 : 수사부 검사 000
경 유 : 사건관리담당관
제 목 : 수사·기소분리사건 인계
아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여 사건기록을 공소부 검사에게 인계합니다.
사건 번호		0000년 공제 호
사건관리담당관 인계일자				공소부 검사 인계일자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비 고		첨부 : 의견서, 기록 총 00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소부 인계사건 관리부
진행번호		제호	제호
접수일자		. . .	. .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년 공제 호
[조사(내사·진정)사건번호]		년 조사(내사·진정) 제 호	년 조사(내사·진정) 제 호
수사부 주임검사
피의자		1. 2. 3.
죄명
인계일자		. . .	. . .
공소부 주임검사
처분 (결정)	일자	. . .	. . .
	주문
비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0000-00000호		. . .
수 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발 신 : 수사처검사 000
제 목 : 수사·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
아래 수사·기소분리사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건번호		년 공제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의 견
첨 부		1. 의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소제기요구결정

.     .     .

사건번호         년 공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000은 다음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합니다.

Ⅰ. 피의자 관련사항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전화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구속여부        .  .  . 구속 (    .  .  .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

Ⅱ. 범죄사실

Ⅲ. 수사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사건 송부

다음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구속

가.나.다.  홍길동

불구속

2. 가.나.다.  김갑수

불구속

3. 라.       이철수

죄    명

가.

나.

다.

라.

구    속

.  .  . 구속 (    .  .  . 체포)

석    방

수사 결과

1. 가.나.   불기소(혐의없음)

다.     공소제기

2. 공소제기

3. 공소제기

증 거 품

있음

비    고

출국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송부 사건부 송부일자 : . . .
사건번호	피의자		수사결과		비고
0000년 공제 0000호	1. 000		공소제기요구		(공소제기 여부 통보일자 및 내용)
0000년 공제 xxxx호	1. △△△		불기소(증거불충분)
합계 건 명
인수자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결정 통지부
통지월일		사건번호	수감번호	피의자		죄명	교도관 수리인	비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목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				검사	□
귀소에 수용중인 재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건번호
공소제기요구일자			. . .
죄명
첨부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장검사	차 장		처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년 공제○○○호
						검사	○○○	□
이첩결정서
피 의 자					죄 명
결정일자
이첩받을기관
이 첩 사 유
첨 부 서 류
비 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내사사건부
내사사건번호		년 내사 제 호	년 내사 제 호
접수일자		. . .	. . .
접수경로
내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거
처 분	일 자	. . .	. . .
	죄 명
	주 문	입건, 입건유예, 혐의없음, 내사중지, 이첩	입건, 입건유예, 혐의없음, 내사중지, 이첩
비 고 (공직범죄사건번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진정사건부
진정사건번호		년 진정 제 호	년 진정 제 호
접수일자		. . .	. . .
접수경로
진정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거
처 분	일 자	. . .	. . .
	죄 명
	주 문	공람종결, 법원이첩,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입건, 입건유예, 혐의없음, 내사중지, 이첩	공람종결, 법원이첩,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입건, 입건유예, 혐의없음, 내사중지, 이첩
비 고 (공직범죄사건번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0-0000-0000) 사건 ○○ 내사(진정) ○○○호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제목 내사ㆍ진정사건 이첩 아래 사건을 이첩합니다.
진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내사자 피진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송ㆍ이첩사유
기록권수
압수물
비고
			210㎜×297㎜[백상지(80ｇ/㎡)]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진정인 등)

1. 귀하가 진정(신고)한 우리처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ㆍ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210㎜×297㎜[백상지(80ｇ/㎡)]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

1.          에 대한 우리처       년 진정ㆍ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ㆍ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210㎜×297㎜[백상지(80ｇ/㎡)]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조사사건부
조사사건번호		년 조사 제 호	년 조사 제 호
접수일자		. . .	. . .
접수경로
조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거
처 분	일 자	. . .	. . .
	죄 명
	주 문	입건, 입건유예, 혐의없음, 조사중지, 각하, 이첩
비 고 (공직범죄사건번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0-0000-0000) 사건 ○○ 조사 제 ○○○호 . . . 수신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제목 조사사건 이첩 아래 사건을 이첩합니다.
진정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첩사유
기록권수
압수물
비고
			210㎜×297㎜[백상지(80ｇ/㎡)]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조사)

1.          에 대한 우리처       년 조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조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  사  ○○○

210㎜×297㎜[백상지(80ｇ/㎡)]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	제2조(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 ----------------------------------------------------------------------------------------------------------------- 한다), 「형사소송법」을 -----------------------------------------------------------------------------------------------------------------------------------------------------.
제2편 수사	제2편 수사ㆍ공소 등
제2장 사건의 구분 및 접수 등	제2장 사건의 수리 등
제11조(수사처수리사건 및 수사처내사사건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수사처수리사건으로 접수하여 관리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 4. 고소ㆍ고발사건 또는 수사처검사가 자수를 받은 사건 5.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 6.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수사처에 서면으로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등 혐의에 대한 제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② 수사처검사가 내사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은 수사처내사사건으로 접수하여 관리한다.	제11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1. 수사처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수사처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사처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4.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ㆍ이송받은 사건 5.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6.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7.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8.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12조(수사처수리사건 및 수사처내사사건의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수리사건 및 수사처내사사건(이하 “수사처수리등사건”이라 한다)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처수리등사건 접수서를 작성하여 기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처수리등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수사처수리사건의 사건번호는 “○년 수사처수리 제○호”로, 수사처내사사건의 사건번호는 “○년 수사처내사 제○호”로 각각 표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건을 수사처수리사건으로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이첩한 수사기관에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여부가 사건처리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첩한 기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수리등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접수절차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접수한다. 다만,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⑤ 수사처수리 또는 수사처내사 대상자의 수가 불명한 사건은 1인으로 접수하고, 그 수가 2인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 접수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특정 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 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문건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처수리등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인계한다.	제12조(사건의 단위)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대상 사건을 제1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제13조(수사처수리등사건기록의 인계 및 분석)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2조에 따라 수사처수리등사건을 접수한 후 해당 기록을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처수리등사건 기록을 인수한 수사처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는 수사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수리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1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수사처수리등사건의 처리) ① 담당검사는 수사처수리사건의 기초조사 및 분석을 종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처수리사건 분석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수사처수리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담당검사는 수사처내사사건의 기초조사 및 분석을 종료한 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사처내사사건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처내사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담당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수사처수리등사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처수리등사건 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1. 입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사처가 공직범죄사건으로 접수하여 직접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처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까지 보유한 사건에 대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처가 추가수사 및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 처장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2. 불입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 가. 혐의없음ㆍ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수사 불개시를 회신하는 경우 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라.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없음ㆍ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ㆍ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223조ㆍ제225조 및 제226조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마. 수사처에 3회 이상 반복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한 풍문에 불과하거나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것이거나 법원에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처에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어 있거나 수사처검사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준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분석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주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분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4. 단순이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사처 소관 사건이 아닌 경우 나.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④ 담당검사는 제3항에 따라 수사처수리등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처수리등사건기록표지에 따른다. ⑤ 담당검사는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처수리등사건부에 기재한다. 이 경우 수사처수리등사건 대상자 등이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입건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수사처수리등사건번호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처수리등사건부에는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각각 기재한다.	제14조(수리한 사건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1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이첩한 수사기관, 이첩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첩서,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번호는 제11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공제 ○호”로 표시한다.
제15조(수사처수리등사건에 관한 통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처리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ㆍ고발인ㆍ진정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처수리등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해당 고소인ㆍ고발인ㆍ진정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건을 수사처수리사건으로 접수한 후 제14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사건을 이첩한 수사기관에 수사처수리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여부가 사건처리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첩한 기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사건관리담당관을 거쳐 처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직범죄사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직범죄사건으로 등록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는 “○년 공제○호”로 표시한다. 1. 제14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입건된 사건 2. 제14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입건된 후 처장이 공직범죄사건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 3. 수사처검사가 인지한 사건 중 처장이 바로 입건하여 직접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 4.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는 사건 5.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 6.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8.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직범죄사건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 수사 개시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불기소(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사건재기서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직범죄사건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등록서를 작성하여 기록 앞에 첨부하고,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④ 등록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의 처리에 있어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 과장을 거쳐 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직범죄사건의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필요적 사건수리 사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다. 1. 피혐의자를 수사처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한 경우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제17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① 수사처검사가 서면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르고, 피의자 외의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삭 제>
② 수사처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조사의 장소) 수사처검사는 조사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사처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실시한다.	제19조(조사의 장소) -----------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 없는 한 --------------------------------------------.
제20조(조사 외의 의견청취) ①ㆍ② (생 략)	제20조(조사 외의 의견청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 그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수사처검사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피의자의 조사 시 유의사항)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1조(피의자의 조사 시 유의사항) 수사처검사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22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수사처검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 ①ㆍ② (생 략)	제23조(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14일 이내에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요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직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절차의 진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① (생 략)	제25조(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처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단서 삭제>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처에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접수한다.	③ --------------------------------------------------------------------------------------------------------------------------------------------------------------------------------------------------.
1. 체포ㆍ구속영장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5장 사건의 종결	제5장 사건의 처리 등
제27조(결정) ①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인계서에 의견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증거물과 함께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인계하는 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소부 인계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 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공소담당검사는 제2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공소제기 2. 공소제기요구 3. 불기소 4.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5. 단순이첩 ④ 공소담당검사는 1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로서 분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분리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사건의 결정) ① 수사처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공소제기요구 3.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4. 기소중지 5. 참고인중지 6. 이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이하 “수사ㆍ기소분리사건”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를 종결한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인계서에 의견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증거물과 함께 공소제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인계하는 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소부 인계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공소담당검사는 제3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다.
제28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28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 ①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 별지 제9호서식---------------------------------------------------------------------------.
제29조(공소제기요구 시 사건송부서의 기재 내용) 공소담당검사는 사건송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29조(공소제기요구 시 사건송부서의 기재 내용) 수사처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결정 후 업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요구 또는 제28조제2항의 불기소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송부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송부 사건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송부 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결정 후 업무 처리) ① -------------------------------------------------------------------------- 별지 제10호서식----------------------------------------------------------------------------------.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하고,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관련범죄 이첩) ① 수사처검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첩결정서에 따른다.	제32조(관련범죄 이첩) ① ---------------------------------------------------------------------------------------------------------------- 별지 제1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이첩) ① 공소담당검사는 공직범죄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 결정을 한다.	제33조(이첩) ① 수사처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공소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이첩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수사처검사--------------------------------- 별지 제3호서식------------------------------------------------------------.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편 보칙	<삭 제>
제34조ㆍ제35조 (생 략)	제42조ㆍ제43조 (현행 제34조 및 제35조와 같음)
<신 설>	제6장 진정ㆍ탄원ㆍ투서
<신 설>	제34조(진정 등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경우, 수사처검사가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 3.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첩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신 설>	제3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수사불개시: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②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3. 기록편철: 수사처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다른 기관 이첩: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5.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6.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수사처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입건된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신 설>	제3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처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7장 조사사건
<신 설>	제38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 내사사건 진행 중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3. 진정사건 진행 중 제36조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4.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신 설>	제3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단위, 수리 전 점검,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27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각하: 제27조제1항제3호마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가 공직범죄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는 조사사건번호를, 조사사건부에는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각 기록한다. ③ 조사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신 설>	제4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4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신 설>	제3편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