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4.2.(금)
담당		문상호 대변인 (02-6320-0241)		담당자	홍종민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2021.4.2.(금) 중앙일보, 「관용차로 이성윤 모신 김진욱... 운전자는 5급 비서관」기사 관련

□ 2021. 3. 7. 이성윤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는데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음. 공수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으로 처·차장 외에 검사는 물론 방호원도 없었고 관용차량 등 장비마저 부족한 특수한 상황임.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음.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채용된 것이므로 관련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임.

□ 청사출입보안지침과 관련하여 공수처설립준비단 단계부터 수사정보 유출 및 수사대상자 신분노출 등 방지를 위해 공수처는 별도 청사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여 2020. 7. 13. 청사출입보안지침 제44조(출입예외)를 신설하여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