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7.21.(수) 16:00		배포일시	2021.7.21.(수) 14:00
담당		대변인 황상진 (02-6320-0290)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공포

-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 확립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2021.7.21.(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며 국민·언론·수사기관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공보방식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는 등(2.25, 관훈클럽 주최 관훈포럼)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공보제도 마련을 추진해왔다.

□ 공수처 출범 6개월을 맞아 공포될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금지,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의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등 인권 친화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하여 수사기관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원칙에 따른 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구 분	원 칙	비 고
수사종결 전	공보 금지	오보발생시 이를 바로잡는 수준의 오보대응 가능*
공소제기	의무 공보
공소제기 요구	언론공개된 중요사건 한정
불기소 등	언론공개, 피의자 요청시

* 수사종결 전 단계의 오보대응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소극적 수준만 가능

❷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등은 공수처장에게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❸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의 공개를 위해 대변인이 사건의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 등이 예외적으로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❹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 등의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❺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❻ 공보심의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의적인 수사상황 유출을 막고 사건 공보에 앞서 법조,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함

□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하여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붙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