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2021.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제정이유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수사의 단계별로 공보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 금지,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종결 전 사건의 공보 금지(제4조)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일체의 내용을 공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공보(제5조)

공소제기한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를 실시하되 피고인, 죄명, 공소제기 일시와 방식 및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한정하여 공보하도록 함.

다.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의 공보(제6조)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은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하여 피의자,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검찰에의 송부 일시 등에 한정하여 공보하도록 함.

라. 불기소 등 사건의 공보(제7조)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및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 하면서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공보할 수 있도록 하되,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죄명, 결정 일시와 주문, 이첩 이유 등 관련사항 등에 한정하여 공보하도록 함.

마.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제8조)

수사종결 전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보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사건관계인,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하 “수사처 공무원”이라 하고, 수사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함)의 인권 등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범인의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보하도록 함.

바. 오보 대응을 위한 공보(제9조)

1) 수사종결 전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 및 수사처 공무원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소극적으로 밝히는 수준에 그치도록 함.

2)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불기소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 및 수사처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공보(제10조)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함)에게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장은 공보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 범위에서 공보를 실시할 수 있음.

아. 사건관계인의 예외적 실명 공개(제11조 및 제12조)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는 익명으로 하되, 피의자가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오보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자. 공보의 방식 등(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의 공개를 위해 대변인이 사건의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2)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처장 또는 수사처검사, 5급이상 수사처사무관은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3) 사건의 공보는 서면에 의한 공보자료 배포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배포된 공보자료의 범위에서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호조치(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사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중요 사건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처검사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 등의 촬영ㆍ중계ㆍ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과 출석 일시ㆍ방법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의 질서 있는 취재를 위한 포토라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사건관계인, 수사처 및 수사처 공무원의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가 있어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장이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제29조)

처장은 사건 정보가 이 준칙에 반하여 유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출경위와 내용 및 이유 등을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훈령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준칙은 입건 및 공소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가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일체의 사건에 적용된다.

제2장 공보의 기준

제3조(공보의 기본원칙) ① 법령 또는 이 준칙에 따라 공보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에 관한 공보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사실에 한정하며,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건에 관한 공보를 할 때에는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수사종결 전 사건의 공보 금지)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준칙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한 사건의 공보)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인

2. 죄명

3. 공소제기 일시 및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를 말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5. 수사결과

6.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협의회(이하 “공보심의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보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끼쳐 법원의 재판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의 공보) 수사처검사가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은 언론에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사건에 한정하여 공보를 시행한다. 이 경우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2. 죄명

3. 피의사실의 요지

4. 검찰에의 송부 일시 등

5. 그 밖에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제7조(불기소 등 사건의 공보) ① 불기소 등 사건(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3.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하면서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2. 죄명

3. 결정 일시 및 주문 등

4. 피의사실의 요지, 불기소 이유, 이첩 이유 등

5.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보를 시행할 수 있다.

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하 “수사처 공무원”이라 하고, 수사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범인의 검거 또는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오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피의자의 실명, 인식 가능한 외형적 특징,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사건의 접수 또는 수사의 착수, 대상자, 피의사실 요지 및 죄명,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오보 대응을 위한 공보)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종결 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오보가 있거나 사건관계인 및 수사처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소극적으로 밝히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불기소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 및 수사처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수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오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사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공보) ①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 및 그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보요청서에 따라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공보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요청 범위에서 공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건관계인의 익명 표기) 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공보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고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그 직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C○○(경리부장)”과 같이 공개할 것

2.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공개하는 때에는 “D○○회사”, “E○○기관”과 같이 표기하고 기업의 업종이나 기관의 유형 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D○○건설회사”, “E○○연구기관”과 같이 공개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실명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예외적 실명공개)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오보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보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다만, 같은 호 아목, 파목부터 거목까지 및 더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에 한정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아목: 해당기관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및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법 제2조제1호파목: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다. 법 제2조제1호하목: 치안정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라. 법 제2조제1호거목: 중장 이상의 장교

마. 법 제2조제1호더목: 해당기관 소속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및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실상 그 법인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공보방식 및 절차

제13조(공보업무 전담) ① 처장은 정확하고 일관된 사건의 공보를 위하여 대변인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② 대변인은 공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의 수사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대변인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처장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수사처검사 또는 5급 이상 수사처수사관에게 공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무죄추정원칙이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서면에 의한 공보 원칙) ① 대변인 등이 제2장에 따라 공보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오보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공보하는 경우에는 공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공보의 근거규정

2.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건관계인은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문구

④ 제1항에 따라 공보된 서면은 5년간 보관한다.

제16조(보충적 구두 공보) 사건에 대하여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공보를 위하여 배포된 공보자료의 범위에서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보 시 유의사항)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허용된 공보의 범위를 벗어나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증거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에 관한 압수ㆍ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ㆍ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공개되는 일체 정보의 조합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공보 시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 및 사건수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장에 따른 공보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사건관계인 보호

제18조(출석 정보 공개 및 촬영 등 금지) ① 수사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언제 출석하는지 등의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로부터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사처 공무원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 등과 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권유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공무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개 내용은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초상권 보호조치) ① 수사처 검사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ㆍ중계ㆍ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사처 검사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과 출석 일시,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 취재 시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정정보도 등 청구) 대변인 등은 사건관계인, 수사처 및 수사처 공무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가 있어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외에 해당 언론을 상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공보심의협의회

제21조(공보심의협의회의 설치)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보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보심의협의회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한 사건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3.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불기소 등 사건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사종결 전 사건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건관계인의 요청에 관한 사건

제22조(공보심의협의회의 구성) ① 공보심의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제23조(의결 및 효력) ① 공보심의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 공보심의협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 및 의결은 협의회장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③ 수사처는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사건에 대한 공보를 해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등) 공보심의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은 위촉 시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의 종료) 공보심의협의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보심의협의회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위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26조(공보심의협의회의 운영) 이 준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 사항 및 세부적 운영 등은 수사처 예규로 정한다.

제6장 수사 보안 등

제27조(보안 조치) 처장은 이 준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공개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에 관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수사처 공무원의 의무) 수사처 공무원은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언론으로부터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대변인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제2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처장은 사건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유출경위와 내용 및 이유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공보교육의 실시) ① 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대변인과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건 공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 중 대변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은 대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별지 제1호서식]

공 보 요 청 서

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아래 사건의 사건관계인(□ 피의자 □ 피내사자 □ 피해자 □ 참고인) ○○○ 또는 그 변호인(변호사) △△△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건에 관해 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의자(피내사자) 성 명
요청인 (사건관계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전자우편
변호인 (변호사)	성 명
	사무실 주소
	연 락 처	사무실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선 임 서	이미 제출 ( ) 첨 부 ( )
관련 규정		준칙 □ 제7조제1항제2호 □ 제10조제1항
요청 사유		별지첨부 가능
통지 방법		□ 전화		□ 문자		□ 전자우편		□ 서신

20   .    .    .

요청인  ○  ○  ○  (인)

※ 해당 부분에 ☑ 표기합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별지 제2호서식]

공개되는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정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2000.0.0.(월) 00:00		배포일시	2000.0.0.(월) 00:00
담당		대변인 ㅇㅇㅇ (02-6320-0000)		담당자	ㅇㅇㅇ 사무관(02-6320-0000) ㅇㅇㅇㅇㅇ@korea.kr

제목 : OOO 뇌물수수 혐의 불기소처분

공보근거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제5조제1항 (예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별지 제3호서식]

공보심의협의회 심의의견서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죄 명
주임검사			대변인
심의대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공보범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요구한 사건의 공보범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이 있어 의결을 거친 사건의 공보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불기소 등 사건의 공보범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사종결 전 사건의 공보여부 및 공보범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오보시정 요청이 있는 사건의 공보여부 및 공보범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2조1항에 따른 예외적 실명 공개
심의내용	별지 활용 가능
심의일자	20○○. . .
심의의견	의결 결과 기재 (세부내용은 별지 활용 가능)
위원장		(인)
위 원		(인)
		(인)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