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2.11.29.(화) 10:30
담당	운영지원담당관 박희건 (02-6320-0250)		담당자	김상엽 사무관 (02-6320-0230)

한계점 보이는 공수처 행정인력 운용 현실

휴직 등으로 10명 이하 직원이 기관 살림 짊어질 상황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그동안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행정인력 증원의 시급성을 호소하면서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행정직원 정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려온 바, 최근 아래와 같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인력운용 현실을 말씀드리니 보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부처 정원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반면 공수처는 법률로서 정원이 규정되어 있고, 행정인력 정원은 20명임.

◇ 행정인력 부족과 업무과중에 따른 직원 고충 사례

(사례1) 급여담당자 육아휴직으로 대변인실 직원이 대체 투입돼 지원 근무중

(사례2)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 받았으나 업무대행 인력 부재로 조기  복귀하여 통원 치료하며 근무하고 있어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사례3) 해당 직렬 정원이 1명인 탓에 대행 인력 없어 육아시간 활용 중단

(사례4) 현안 업무 때문에 육아휴직 계속 연기해오다 내년 1월부터 휴직

(사례5) 개인 사정 등으로 12월부터 휴직

□ ‘22년 11월말 현재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20명으로(1명 육아휴직중) 국‧과장(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5명*과 직제파견자(인사․법제) 2명 등 7명을 제외한 가용 인력은 13명**에 불과함.

* 5명중 기획조정관과 기획재정담당관도 직제 파견

** 담당업무: 비서, 언론, 감사, 예산, 국회, 국제협력, 인사, 급여, 계약․지출․결산, 정보화, 청사관리, 기록관리를 업무별로 각 1인이 담당

□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수처는 이 인원으로 1개 부처가 맡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정직원 13명 가운데 5명(약 38%)이 과중한 업무, 육아, 건강상 문제 등의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휴직할 예정이고 일부는 이직 요청을 하기도 하였음.

□ 그간 공수처는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수행 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파견* 직원, 공무직** 인력 투입으로 대응해왔음.

* 11월말 현재 20명(중앙 5, 지자체 7, 공공기관 8),  ** 35명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데다 자칫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에는 수사관 인력을 대체 투입,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음.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 업무 수행이 위태로워 질 수 있어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인력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❶ (정상적 조직운영 한계) 행정인력 20명은 인사, 회계, 총무 등 중앙행정기관 기능 수행에 절대 부족한 규모로 법률상 부여된 조직유지 기능 수행 곤란

- 유사 규모 행정기관 5개소(개인정보위, 새만금청, 행복청, 원안위, 민주평통)와 비교할 때 공통 필수기능(인사, 총무, 회계, 국회, 홍보, 감찰 등)을 위한 적정 행정인력 규모*는 50명으로 산출

*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한국정책능력진흥원, ‘22.6월~10월) : 49～58p

- 이에, 불가피하게 파견인력을 운용하나, 개인정보 관리 등 보안 우려와 조직역량 축적 한계가 있으며 파견인력도 감소 추세

※ 파견인력 변동: 48명(’21.12월) → 20명(’22.11월)

❷ (근로자 권익 보장 약화) 육아‧질병 등으로 결원 발생시 원활한 업무대행 및 즉각적 충원이 어려워 기관‧개인 측면에서 법에 보장된 근로자 권리 침해 우려

-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이 필요한 직원들은 대체 인력이 없는 조직 상황을 고려하여 법이 보장하는 휴직 등 권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

- 적은 인력 형편상 소수의 결원 발생도 업무과중을 야기, 조직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이탈 움직임도 나타나는 상황

□ 공수처는 최근 용역을 마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보고서*’(한국정책능력진흥원 수행)에 근거하여 행정인력 증원을 기관 최우선 과제로 판단, 연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인력증원을 위해 국회에 관련 상황을 적극 설명드리고 있으며,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