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 수 사 처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4. 11.(월)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2. 4. 11.(월) 17:00
담당		황상진 대변인 (02-6320-0290)		담당자	홍종민 사무관(02-6320-0291) godholdme@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회의 개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2022. 4. 11.(월) 오후 2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前 국방부 검찰단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1차 회의는 3. 4. 개최)

※ 수사심의위원회: 공수처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ㅇ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①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인적․물적 토대 구축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②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 전 내부통제 절차와 이후 수사기관 간 사전협의 등을 거쳐 행사하는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음.

ㅇ 공수처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향후 수사 및 조직 운영 등에 참고할 계획이며, 수사심의위 활성화를 위해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분야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을 추가 선임할 예정임.

※ 위 내용은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이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