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11.29(화) 13:00		배포일시	2022.11.29(화) 11:00
담당	수사제3부 부장검사 김선규 (02-6320-0348)		담당자	황상진 대변인 (02-6320-0291)

전(前)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공소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공보 근거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제7조(불기소 등 사건의 공보)

◇ (대상 사건)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제1항 제1호)

◇ (공보 범위)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죄명, 결정 일시 및 주문 등, 피의사실의 요지, 불기소 이유, 이첩 이유 등(제2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금일(2022. 11. 29.)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前) 서울시공무원 유○○을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 해당 검사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음.

1	피의자

ㅇ A [전(前) 검찰총장, 현(現) 변호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ㅇ B [전(前) 서부지검 검사장, 현(現) 변호사]: 당시 차장검사

ㅇ C [전(前) 대전고검 검사장, 현(現) 변호사]: 당시 부장검사

ㅇ D [현(現) 차장검사]: 당시 주임검사

2	피의사실 요지

ㅇ 공모하여, 2010.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유○○에 대한 동일 외국환거래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2014. 5.경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 유○○로 하여금 의무 없이 재판을 받게 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주요 수사 경과

ㅇ 2021. 11. 24.	유○○ 고소장 접수

ㅇ 2022. 5.~6.	고소인 및 북한인권단체 관련자 참고인 조사

ㅇ 2022. 6.~7.	대검-중앙지검 자료 확보

ㅇ 2022. 7.~9.	유○○ 2회 조사, 및 상소심 담당 검사 참고인 조사

ㅇ 2022. 9.	피의자 서면조사

ㅇ 2022. 10.	대검 과거사위원회 자료 확보 및 검토

ㅇ 2022. 11.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4	수사 결과

□ 공소제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

ㅇ 대법원은 본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임을 인정하였는데(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공소제기일인 2014. 5. 9.부터 7년이 경과한 2021. 5. 8. 공소시효 완성

ㅇ 본건 공소시효와 관련,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계속범이라거나, ② 대법원에서 공소권남용을 인정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나,
①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계속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②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내지 배제***를 본건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즉시범(상태범)에 해당

**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제기, 국외도피, 재정신청 등에만 인정

*** 공소시효 배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등에만 인정

□ 공소유지(상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

ㅇ 본건 항소는 양형부당, 상고는 공소권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서, 그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ㅇ 수사검사인 D의 경우 1심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직무대리 발령에 의해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피의자들이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5	참고사항

ㅇ 본건은 2021. 10.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사건으로서, 공수처는 본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소인과 북한인권단체 및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고소인 유○○에 대한 본건 외국환거래법위반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및 고소인 관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기록 등도 면밀히 검토하였음

ㅇ 다만, 고소인이 대법원 판결 이후 본건 고소를 제기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관한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존중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끝

* 공소심의위원회는 ① 본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본건 상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