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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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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참고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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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월 7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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