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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 마련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0.07.07
  • 조회수:627
첨부파일200707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참고자료.hwp

정부는 77()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법령 따른 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 대통령령일괄개정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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