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

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4조)

•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5조)

• 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6조)

• 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제127조)

• 선거방해
  (형법 제128조)

• 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 제삼자뇌물제공
  (형법 제130조)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31조)

• 알선수뢰
  (형법 제132조)

• 뇌물공여등
  (형법 제133조)

②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1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

• 허위공문서작성등
  (형법 제227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형법 제227조의2)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

•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6조)

•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의 미수
  (형법 제359조)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죄

④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

⑥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및 제22조(직권남용죄)의 죄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 등의 죄)의 죄

⑧ ①부터 ⑤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죄

[관련범죄]

①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 교사범
  (형법 제31조)

• 종범
  (형법 제32조)

②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 뇌물공여 등
  (형법 제133조)

•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제2항)

③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 범인은닉
  (형법 제151조제1항)

• 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형법 제154조)

•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형법 제155조)

• 무고
  (형법 제156조)

• 위증 등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④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