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권력형 범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내부 문제를 지근거리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 및 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그러나,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나 부적응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내부고발자
  및 그 가족 등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같은 불이익과 위협을 극복하기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 용기를 가진 공직(관계)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고발(신고)한다 해도 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정상적인 공사생활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제1항은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범죄등에 대해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2항은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비밀보호, 신변보호, 신분보호(책임감면),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이 있다.
•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의견제시,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에 관해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요청을 할 수 있다.
•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업무(「대통령령」 제12조) 관련 절차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부고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