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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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절차ㆍ서식 안내

민원신청 절차 안내 및 민원서식 내려받기

1. 고소 · 고발 진정 등 수사요청

고소(고발)장 등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등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 접수 및 처리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내지 제16조
신청인	고소(고발)장 및 진정(탄원)서 제출인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 등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및 기타 증거자료 등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고소(고발)장 등 접수, 신분 확인 후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 내용이 공수처의 수사대상(고위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사 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하에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민원인이 접수를 원하는 경우 접수) 우편 접수 시 추가 확인 필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추가 확인 (사건접수) 공제·진정사건 등으로 분류 후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 (일반민원)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민원처리 가능토록 민원 이송(사건관리담당관실소관 사항은 민원실에서 처리) 사건관리담당관실 (사건접수) 공제사건부 등에 등재 및 사건접수서에 고소(고발)장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보고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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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피의자ㆍ참고인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중지된 사건에 대한 재기 신청 처리
관련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신청인	기소중지자 참고인 또는 고소·고발인(참고인중지사건에서 소재 불명된 참고인 또는 고소·고발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우편 접수 시 추가 확인 필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추가 확인 사건관리담당관실 수사중지 사건기록을 대출하여 재기신청서와 함께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사건 재기 여부 검토 및 결정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서 작성, 수배해제 여부 결정(지명수배해제 입력 요구서 작성) 사건관리담당관실 (재기 결정 사건) ‘공직범죄사건부’ 등재,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서’에 새로운 사건번호 기재 후 수사처검사에게 기록 인계, 공직범죄사건접수통지 (부재기결정 사건) 부재기결정 통지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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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불기소사건 고소인ㆍ고발인의 재정 신청 접수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26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신청인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 등	재정신청서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 기재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재정신청서 접수 민원인 주소, 연락처 기재 여부 확인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사건관리담당관실 재정신청 대상 여부 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 재정신청사건부 등재 재정신청 대상 사건기록을 대출하여 재정신청서와 함께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재정신청 이유 있는 경우)공소제기 (재정신청 이유 없는 경우)의견서 작성 사건관리담당관실 (재기 결정 사건) 공직사건부 등재, 재정신청사건부 기재, 재정신청통지 (서울고법, 재정신청인) (서울고법 송부 결정)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부 작성 후 검사 의견서, 재정 신청서,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사건기록 서울고법에 송부, 재정신청사건부 기재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울고법 송부 유의

2. 각종 제증명 요청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사실증명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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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고소(고발)인의 고소(고발)장 접수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제출인(고소, 고발장 제출 즉시 증명을 신청하는 고소, 고발인 이외의 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피고발)인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고소(고발)장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고소(고발)장 접수 여부 확인 후 민원인에게 고소(고발) 접수증명서 발급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000 등 0명으로 기재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 별지 첨부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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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 대한 재기신청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피의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원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사실증명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재기신청 사실 확인 재기신청 사실은 수사중지자명부 대조 확인 후 발급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사실 증명원 발급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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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형사소송법｣ 제259조 등에 따라 불기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발급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25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의자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2일(｢형사소송법｣ 제259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수수료	5매 이내 500원, 추가 1매당 50원(단, 고소·고발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불기소 이유 통지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불기소 사건 기록 대출 및 불기소 결정서 복사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삭제 처리 ‘불기소이유통지서’ 작성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불기소결정 사본 첨부하여 발급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사건 결정결과 증명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재정신청서 접수 증명

사건 결정결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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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불기소, 기소(참고인)중지, 공소제기, 타 수사기관 이첩 등 검사의 모든 사 건처분에 대한 증명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25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각종 사건 처리 결과 증명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제기, 타 수사기관 이첩 등 사건 처리 결과 확인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삭제 처리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작성 및 발급 결정결과란을 기재함에 있어, 참고인중지의 경우에는 참고인 중지(같은 피의자 000 소재불명, 고소인 000 소재불명 등), 기소된 경우에는 00지방법원에 공소 제기(구속구공판, 구약식기소 등) 등으로 기재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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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공람종결, 법원이첩,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그 밖의 진정종결 등 검사의 진정․내사사건 처분에 대한 증명
관련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진정인, 피진정인(피내사자), 진정인, 피진정인(피내사자)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공람종결, 법원이첩,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그 밖의 진정종결 등 진정․내사사건 처리결과 확인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작성 및 발급

재정신청서 접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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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불기소 사건 고소인ㆍ고발인의 재정신청서 접수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재정신청인, 제출인(재정신청서 제출 즉시 증명을 신청하는 재정신청인 이외의 자), 재정신청인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서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재정신청사건부에서 재정신청 여부 확인 재정신청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서’ 작성 및 발급

재판서(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 신청 형사재판 확정 증명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재판서(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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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소송관계인의 재판서(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따른 재판서 등 발급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4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26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및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인(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피고인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검사, 변호인, 보조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5매 이내 1,000원, 추가 1매당 5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재판서 등(초)본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재판서(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재판서 등(초)본 발급 재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삭제 후 교부

형사재판 확정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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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재판의 확정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45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피고인, 피해자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형사재판 확정 증명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작성 및 발급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재판서 등과 대조·확인 후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발급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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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수사중지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신청인	기소중지자, 참고인중지사건의 피의자
처리기간	1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기록을 대출하여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 인계 기록이 폐기된 경우에는 보존 주무자의 해당 기록 폐기 확인서와 민원신청서를 검사에게 인계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기록검토 후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 증명원’ 발급 여부 결정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원 작성하여 통지 기록이 폐기되어 공소시효 완성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소시효 완성일란의 연월일중 년도만 기재하고 그 란 여백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00년 0월 0일 기록 폐기’라 기재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압수 증명 수색 증명 출국가능사실 증명

압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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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압수에 대한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12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위 소유자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압수증명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해당 사건 압수표 사본하여 신청서와 함께 담당 검사에게 인계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신청서 검토 후 ‘압수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서 작성·통지 신청서의 신청인과 압수표를 대조하여 신청인의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수색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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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수색에 대한 증명서 발급(수색을 받은 자가 증거물 및 몰수할 물건이 없는 경우 신청에 따른 발급)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12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피수색자, 피수색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수색증명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해당 사건 신청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신청서 검토 후 ‘수색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서 작성·통지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출국가능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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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피의자, 피고인의 출국가능 사실에 대한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신청인	피의자, 피고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출국가능사실증명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재판 진행중인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여행허가서)를 받아 오도록 고지(동 증명을 받아오지 않을 때에는 법원 조회 등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알릴 것)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해당 신청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신청서 검토 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서 작성·통지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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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수사(내사) 중 사건에 대한 사실 증명원 발급
관련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의자, 피해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사실증명원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사실증명원 민원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관련 기록 확인 후 사실증명원 발급 검사실 신청서 검토 후 ‘압수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서 작성·통지 신청서의 신청인과 압수표를 대조하여 신청인의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3. 기타 각종 신청

보관금(보석보증금,적부심보증금) 환부 신청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보관금(보석보증금, 적부심보증금) 환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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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보관금(보석보증금, 적부심보증금) 환부 청구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10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6조, 제163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별표
신청인	보관금 환부 청구자(납입인)
처리기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수수료	없음
신청서 등	보관금(보석보증금, 적부심보증금) 환부청구서 보관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보관금 환부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신청서에 ‘보관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여부 확인 환부 사유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를 해당 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환부 여부를 검토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환부명령 날인 ‘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 기록표’, ‘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 명부’, ‘보석자기록부’, ‘보석자명부’에 소정 사항 기재 환부 결정 시 관련사항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운영지원담당관실)에게 관련사실 통보 및 보관표 인계 운영지원담당관실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담당) ‘보관금(보석보증금, 적부심보증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보관금 취급 은행에 교부 은행으로부터 보관금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여 환급의뢰서에 편철 보관 ‘보관표’에 환급 사항 기재 후 사건관리담당관실에 반환 환급 시 본인 확인 철저 및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형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르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부)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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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피의자의 영장 등본 교부 청구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신청인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자
처리기간	1일
수수료	5매 이내 1,000원, 추가 1매당 5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부’ 확인하여 해당 영장 등본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 기재 신청서 및 영장 등본을 담당 검사에게 인계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영장 등본 교부 여부 결정 민원실 (사건관리담당관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본 교부 등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부서 및 직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민원인이 우편으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민원인에게 발송 영장등본 교부 시 범죄사실만 교부(체포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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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수사 중 및 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형사소송법」제59조의2, 제266조의3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에 관한 규칙」「형사절차전자문서법」제9조, 제14조 내지 제16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피의자,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사건기록에 편철된 서류의 제출인, 재판확정기록은 누구나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열람·등사 시 건당 500원, 등사문서 1매당 50원 추가
수수료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대상 사건기록 대출하여 신청서와 함께 담당 검사에게 인계 적용대상 기록 : ① 공제사건기록, ② 진정·내사사건기록, ③불기소사건기록, ④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 ⑤ 재판확정 사건기록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검사실 열람·등사 허가 및 범위 제한 여부 결정 일부 허가 또는 불허가 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통지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사건관리담당관실에 인계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검사 결정에 따라 열람·등사 진행 또는 불허가 통지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시에는 민원인에게 "서약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수령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압수물 가환부 신청 지명수배 해제 신청 출국금지(정지) 의뢰 신청

압수물 가환부 신청

압수물가환부신청서 다운로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34조, 제218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 제64조 제2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 등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사건관리담당관실 가환부신청서 및 해당 압수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가환부 여부 결정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가환부 결정시 압수표 처분명령란에 가환부 기재, 날인 사건관리담당관실 검사 결정에 따라 신청인을 출석토록하여 압수표와 함께 운영지원담당관실 압수물 보관·관리 담당자에게 인계 운영지원담당관실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가환부하고, 수령자로부터 압수물수령서 2부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실 압수물 접수 및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

지명수배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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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지명수배 해제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피의자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지명수배 해제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사건기록 대출하여 신청서와 함께 검사 인계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지명수배해제 여부 결정(신청서에 가/부 날인) 수배해제 결정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작성 및 송부(｢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제2항) 민원실 (사건관리담당관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배 해제 또는 결과 통지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출국금지(정지) 의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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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고소인 등의 출국금지(정지) 의뢰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제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신청인	고소(고발)인, 피해자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수수료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민원신청서 신분증 출국금지(정지) 의뢰 관련 소명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출국금지(정지) 의뢰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출금금지(정지) 요청 대상자 비고란에 작성 여부 확인(필요 시 소명자료 첨부 가능) 대상자 출국금지(정지) 여부 확인 출국금지(정지) 요청한 민원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고소(발)장과 출국금지(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장에 첨부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출국금지(정지) 여부 결정(신청서에 가/부 날인) 출국금지(정지) 조치 시 출국금지요청서 발송 후 사건관리담당관실에 요청서 1부 송부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 피의자 보상(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 청구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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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피의자, 피고인
처리기간	1일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민원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해제 요청 시 해제 이유 등 소명자료 첨부 가능 대상자 출국금지(정지) 여부 확인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출국금지(정지) 해제 여부 결정(신청서에 가/부 날인) 출국금지(정지) 해제 결정 시 법무부에 해제 요청 공문 시행 및 관련내용 사건 관리담당관실에 송부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피의자 보상(보상금 지급) 청구

피의자보상청구서 다운로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1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신청인	(피의자 보상 청구 시)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시) 보상의 결정을 받은 자
처리기간	피의자 보상 청구 시 30일,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시 10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 등	(피의자 보상 청구 시) 피의자보상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불기소증명), 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시)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결정서 정본,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피의자 보상 청구 시 (불기소처분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피의자 보상 청구서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소명자료 첨부 여부 확인 피의자 보상 청구서를 해당 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피의자 보상 여부 검토 피의자보상심의회 심의 의결 심의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보상결정통지서 및 보상결정서 정본 송달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시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민원실 (사건관리담당관실) 피의자 보상금 지급청구서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소명자료 첨부 여부 확인 보상청구를 해당 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소명자료 확인 후 검토·결재 및 보상금 지급 처리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 청구

지급청구서 다운로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청구의 처리
관련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3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신청인	보상의 결정을 받은 자
처리기간	3개월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 지급)
수수료	없음
신청서 등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접수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구비서류 첨부 여부 확인 지급청구서를 해당 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지급청구서 확인 후 결재 및 지급 처리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후 3개월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내부고발 신고

내부고발 신고서 다운로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내부고발 신고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인	내부고발자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처에 신고ㆍ진정ㆍ제보 ㆍ고소ㆍ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약 ㆍ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처리기간	신청 당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 등	내부고발 신고서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접수증(내부고발)
처리과정 및 요령	피의자 보상 청구 시 (불기소처분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민원인이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연락 내부고발 신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사건관리담당관이 직접 접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의 성명,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 확인 금지 사건관리담당관 내부고발 신고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후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검사실 내부고발 신고 내용을 인계받아 내부고발자로 처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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